범부처 TF 운영하는 행안부…재난관리체계 전반 재점검

하천·산사태·지하차도 관리 등 점검
이상민 장관 직무 복귀하며 탄력

행정안전부가 충북 오송 지하차도 참수 등을 계기로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재난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재점검을 추진한다. 재난 수습 과정에서 기관 간 불협조, 체계적이지 않고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재난 대응 매뉴얼 등 다양한 문제점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행안부 주도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운영, 재난관리체계 개편안을 마련하고 하천·산사태·지하차도 등 이번 수해에서 문제점이 드러난 곳 위주로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28일 행안부에 따르면 행안부는 전반적인 재난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TF 운영을 준비하고 있다. TF 운영을 위해 물밑작업 중인 행안부는 여러 관련 부처들과의 논의를 통해 공식적으로 TF를 꾸릴 예정이다.

이번 수해에서 문제로 지적됐던 하천·산사태·지하차도 관리 등이 중요 점검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중대본)에서 언급했던 ‘사후 복구 중심의 재난관리체계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 ‘기후위기를 반영한 최근 5년 중심으로 각종 기준, 매뉴얼을 재정립’ 등의 방향으로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TF 구성은 탄핵 소추된 이상민 장관이 167일 만에 직무에 복귀하면서 탄력을 받게 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장관 복귀 이후 개편안 마련에 힘을 얻고 있다"며 "언급한 내용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TF를 구성해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26일 중대본 회의에서 "기존 자연재난 대응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재난관리체계 개편뿐만 아니라 그동안 장관 부재로 추진에 차질을 빚어왔던 주요 업무들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전망이다. 장관 복귀로 지방시대, 국가 균형발전, 정부개혁 등 중요 과제 추진에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제야 추진력 갖고 제대로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계기를 통해서 행안부가 본연의 업무 등을 수행하며 국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일들을 해나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 청양군, 궁평 제2지하차도 등 여러 수해 현장을 다니고 있는 이 장관은 당분간은 재난관리 업무부터 먼저 챙길 것으로 보인다. 28일 오전 열리는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전국적 폭우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수해 복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댈 예정이다.

김군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