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대북송금 수사 막바지… ‘이재명 영장청구’ 겨냥하는 檢

내달초 백현동 관련 소환 전망
쌍방울건도 함께 묶을 가능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백현동 개발 특혜’와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 수사가 사실상 이 대표 소환만 남겨놓고 있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검찰이 이르면 8월 초 이 대표를 소환한 후 두 사건을 묶어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백현동 개발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조만간 이 대표를 소환 조사할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지금까지 확인된 객관적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인허가 특혜 비리의 실체에 어느 정도 접근했다”며 “최종 책임자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전했다.

검찰은 지난 25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피의자로 조사했다. 백현동 개발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건설한 사업으로, 검찰은 개발 과정에서 성남시청이 민간 사업자들에 인허가 규제를 풀어주는 등 각종 특혜를 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이 성남시 재직 시절 2015년 ‘대관 로비스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 등의 청탁을 받고 관련 인허가를 해결해주는 데 관여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 대표는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도 8월 중 소환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남)는 전날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조사한 데 이어, 정 전 실장과도 소환 일정을 조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실장의 진술까지 듣고 나면 사실상 이 대표 조사만 남겨두게 된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쌍방울이 이 대표(당시 경기지사)의 대북 비용을 대납할 것이라고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은 이 전 부지사 공판에서 이 대표를 위해 북한에 돈을 송금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제3자 뇌물죄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 조사 후 구속영장 청구를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건을 병합해 서울중앙지법 또는 수원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8월 16일 임시국회가 열리기 전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없이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가능하다.

정선형·염유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