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성태 봐주기 수사…쌍방울-친윤 법조 카르텔" 맹비난

민주당 검찰탄압위, 이재명 압박하려 김성태 ‘플리바게닝’ 의혹 제기
"이재명 대표 엮기 위한 부당한 사법거래... 선택적 수사"


더불어민주당이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에 이재명 대표를 엮기 위해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을 ‘봐주기 수사’하고 있다며 맹공에 나섰다. 민주당은 "‘쌍방울과 친윤(친윤석열) 법조 카르텔’의 의력이냐"며 강력 반발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30일 오전 입장문을 내고 "김 전 회장에 대한 공소장을 분석한 결과 검찰이 국가보안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가법) 위반 혐의는 물론 주가조작 협의에 대해서도 봐주기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이 같이 밝혔다.

검찰탄압위는 "김 전 회장이 반복적인 주가조작 행위로 이득을 보았다는 의혹이 있음에도 시세조종 혐의에 대해 기소하지 않았다"며 "쌍방울 주가조작 의혹이 제대로 파헤쳐질수록 이 대표가 쌍방울 사건으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가조작의 실체가 드러나면 쌍방울 기업 비리 사건을 ‘경기도 대북사업비 대납’ 사건으로 둔갑시킬 수 없기 때문이냐"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쌍방울 그룹이 ‘친윤’ 검사들을 전현직 사외이사로 채용된 점을 들어 "이 대표를 엮기위한 부당한 사법거래가 있었든 선택적 수사와 기소는 허용될 수 없는 검찰의 직무유기이자 직권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검찰탄압위는 "김 전 회장의 시세조종 혐의와 누락된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신속히 수사하고 봐주기 기소의 배경에 불법·부당한 전관예우 등이 작용하지 않았는지 등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검찰이 봐주기 수사로 이 대표에 대한 거짓 진술을 이끌어내는 시도를 반복하거나 ‘친윤’ 검사들과의 카르텔에 의해 선택적 수사를 이어간다면 그러한 조작 수사의 책임은 수원지검 수사 관련자들이 오롯이 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