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日 법무성과 보호관찰 등 범죄예방 협력 강화 업무협약

법무부는 31일 일본 법무성과 보호관찰 등의 분야에서 양국 범죄예방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과 일본 법무성 보호국 사이 체결된 이번 협약은 범죄인 재범 방지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 양국의 정책 개발과 정보 교환을 골자로 한다.

법무부는 "협약에 따라 양국이 보호관찰 분야의 노하우를 공유하고 법률과 정책 개발에 있어 지식과 경험을 교환하기로 했다"며 "범죄인 재범 방지 분야에 지속 가능한 협력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윤웅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과 오시키리 히사토 일본 법무성 보호국장이 참석했다. 윤 국장은 "범죄인 재범 방지와 공공안전 증진을 위한 한일 양국 간 공조를 강화하고, 첨단기술을 활용한 보호관찰 제도의 혁신을 지속으로 추진해나가자"고 말했다.

법무부는 양국 간 미래지향적 협력 기조에 따라 범죄예방 분야에서도 협력이 이어졌고 지난 5월 서울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 보호관찰 국제회의에 일본 법무성 고위급 담당자가 참석해 업무교류 추진에 동의하면서 협약이 성사됐다고 설명했다.

염유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