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상반기 -39.7조… 국세수입 ‘역대급 펑크’

법인세수입 작년보다 16.8조↓

올해 상반기까지 국세수입이 1년 전보다 40조 원가량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수입 진도율(연간 목표치 대비 실제로 걷힌 비율)이 10.5%포인트나 낮은 탓에 역대급 ‘세수 펑크’ 공포가 확산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내놓은 ‘2023년 6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6월 누계 기준 국세수입은 178조5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39조7000억 원이 줄었다. 이 기간 국세수입 진도율은 44.6%로, 2000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진도율(55.1%)보다 10.5%포인트나 낮으며, 최근 5년간 평균치(53.2%)보다도 저조하다. 세목별로는 법인세 수입이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감소 탓에 16조8000억 원 축소됐다. 소득세 수입도 부동산 시장 침체 등으로 11조6000억 원이 줄었다.

정부의 올해 국세수입 전망치는 400조5000억 원으로 지난해(395조9000억 원)보다 4조6000억 원 늘어났다. 하반기에 경기가 반등하면 국세수입 실적이 개선될 수 있지만, 6월까지 부족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세수 결손 규모가 최소 40조 원대를 넘길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기재부는 이르면 8월 말 국세수입 전망치를 재추계할 계획으로, 크게 하향 조정할 가능성이 크다.

전세원 기자 jsw@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