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누누티비 근절”… 한·미 합동수사팀 추진

민당정, K-콘텐츠 관련 협의

국민의힘과 정부는 31일 한국의 드라마, 웹툰 등 이른바 K-콘텐츠 불법 유통 및 도둑시청을 막기 위해 저작권 침해 사이트 차단 심의 제도를 개선하고 외국과 합동 수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른바 ‘누누티비’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불법 유포에 따른 각종 피해가 심각한 만큼 국내외적으로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K-콘텐츠 불법 유통 근절대책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대책을 발표했다. 당정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정부 부처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해 불법 유통 모니터링, 사이트 차단, 운영자 수사 등 대응 체계 전반을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특히 저작권 침해 사이트를 신속하게 차단할 수 있는 심의 제도를 개선하고, 해외에 서버가 있는 사이트 운영자 수사를 위한 한·미 합동수사팀 구성 및 국제협약 가입 등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콘텐츠 불법 유통 근절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안착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협업을 지속하고 현장과 충분히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지영 기자 goodyoung17@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