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이 엄단하려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 70%가 서울 집중

"서울 일부 대형 입시학원의 문제일 가능성…종합적 제도 보완 필요"


교육부가 약 한 달 동안 접수한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사례의 70%가량이 서울 지역 학원에 대한 신고인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에 있는 사설학원 수가 전국의 17%가량인 점을 고려하면 , 학원 강사가 현직 교사로부터 모의고사 문항을 돈 주고 거래하는 등의 사례가 일부 대형 입시학원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1일 교육부가 이은주 정의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 6월 22일부터 7월 24일까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는 모두 433건이었다. 이를 신고된 기관의 소재지 기준으로 보면 서울이 68.8%(298건)로 압도적이었다. 경기가 14.5%(63건)로 뒤를 이었고, 대구 3.0%(13건), 부산 2.3%(10건), 충남 2.1%(9건), 경남과 인천이 각 1.4%(6건), 대전이 1.2%(5건)였다. 신고가 서울 지역 학원에 유독 집중된 것은 서울의 사설학원 수나 강사 수를 살펴보면 두드러진다.

2022년 교육통계에 따르면, 서울의 사설학원 수는 1만4414곳으로 전국 사설학원(8만5841개)의 16.8%에 불과하다. 강사 수도 9만6113명으로 전국 학원강사 수(33만7416명)의 28.5% 수준이다. 학생 수를 기준으로 봐도 서울의 유·초·중·고교(특수 포함) 학생은 87만7316명으로 전국(585만5796명)의 15%에 그치고 있다. 국가통계포털(KOSIS)의 2022년 자료를 보면 인구 1000명 당 학원 수는 전국 평균이 1.7개였다. 광주(2.5개), 세종(2.4개), 울산(2.3개), 전북(2.2개) 등이 평균보다 많았고, 서울은 1.5개로 평균을 밑돈다.

상황이 이런데도 사교육 카르텔 신고의 대부분이 서울에 집중된 것은 학원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관련 출제 경험이 있는 교사들에게 모의고사 문항을 사는 행위가 학원가 전반의 관행이라기보다는, 일부 대형 입시학원에 집중된 문제일 수 있다는 추측이 가능하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신고 건수로만 본다면 사교육 카르텔·부조리는 정시모집 수능전형 준비에 유리하고 수능에 집중하는 학생들이 많은 서울 일부 지역에 국한된 사안일 수 있다"며 "정부가 불합리한 관행을 전반적으로 개선하고 사교육비를 경감하려면 ‘사교육 카르텔’을 척결하는 것 외에 종합적인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노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