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검찰, 100억이상 추징금 미납·도피 ‘환수 리스트’ 만들어 징수

대검 ‘수천억 규모’ 전수조사
“범죄수익 회수로 실질적 단죄”
대장동 등도 유죄확정땐 대상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과 같은 고액 추징금 미납자와 해외로 재산을 빼돌린 범죄자를 전수조사 중인 것으로 1일 확인됐다. 검찰이 범죄수익 환수를 주력 수사 분야 중 하나로 삼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수사 대상을 추리는 것으로 보인다. 대장동 개발 의혹이나 테라·루나 폭락 사태와 같은 수천억 규모의 범죄수익 사건의 유죄가 확정되면 추징금 환수 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이날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찰청은 지난달 말 서울중앙지검을 포함한 전국 10개 지방검찰청에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서울 동부·남부·북부, 수원, 인천, 대전, 대구, 부산, 광주지검 등 범죄수익환수부나 팀이 있는 대도시 소재 검찰청들이 공문을 받았다. 각 검찰청이 ‘범죄수익환수 주요사건’을 지정하고, 해당 사건들을 리스트업 한 뒤, 사건관리방안까지 마련해 7일까지 보고하라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전국 검찰청에서 이처럼 ‘범죄수익환수 주요 사건’을 지정해 중점 관리하는 것은 처음이다.

주요 대상은 100억 원 이상 추징금을 안 낸 개인 또는 법인이다. 추징금은 확정판결 이후 불법재산 가액을 납부하게 하는 것으로, 타인이나 법인 명의로 자금을 은닉할 경우 집행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고액 미납률도 높다. 조세피난처 등으로 재산을 국외 도피한 사건, 자금세탁 범죄 수사 대상 사건, 범죄수익은닉 가능성이 큰 구속 사건 등도 대상이다. 검찰은 시범과정을 거쳐 전국 검찰청으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범죄수익 환수 분야 주요 사건 관리가 본격화되면 유죄 확정 이후 실질적인 추징금 환수가 가능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기업범죄, 조직범죄, 지역 토착비리, 사기범죄, 마약범죄 등에 가담한 범죄자들의 자금줄을 차단해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검찰은 대장동 일당, 테라·루나 투자사기 의혹 신현성 씨,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라덕연 대표 관련 자산 수천억 원을 각각 동결하고 추가 범죄수익을 확인 중이다.

강한·염유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