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추천 전문 진단기관이 민간아파트 전수조사한다

국토부, 이달중 종합계획 발표
부실땐 보강…업체가 비용 부담

국토교통부는 민간 기업이 발주한 ‘무량판 구조’(보 없이 기둥이 직접 슬래브를 지지하는 구조) 293개 단지에 대해서 철저한 전수 조사와 보수·보강 작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민간 기업이 발주한 무량판 구조를 조사한 결과, 시공 중인 현장은 105곳, 준공된 아파트는 188곳 등 총 293곳이라고 1일 밝혔다. 그러나 국토부가 현재 파악한 무량판 구조로 준공된 아파트는 2017년부터 준공된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국토부가 파악한 293곳보다 다소 많은 300여 곳으로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국토부는 무량판 구조 민간 아파트에 대해서는 주민이 추천하는 안전진단 전문기관을 통해 안전 점검을 할 계획이다. 정부가 추천한 기관이 안전 점검을 할 경우 발생할 수도 있는 오해나 의혹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뜻이다. 정부는 안전점검 결과 이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난 무량판 구조 민간 아파트의 경우에는 즉시 보수·보강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도 전날 긴급 브리핑에서 “(무량판 구조 민간 아파트) 안전점검 비용에 대해서는 주택업계에서 이것을 부담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권 실장은 민간 아파트 보수·보강 비용에 대해선 “모든 아파트 공사에는 하자보수 예치금인 총공사비의 3%가 남아 있다”며 “그 비용을 통해 보수·보강을 해서 국민 불안이 해소될 수 있을 때까지 적극적으로 보수·보강을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렇게 되면 무량판 구조 민간 아파트를 분양받거나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실질적인 비용 부담은 거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정부가 나서서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와 민간 발주 아파트의 안전 점검과 보수·보강을 마친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불안을 완전히 잠재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얘기도 나온다. 이에 대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이번에 실시하는 보수·보강 방법은 콘크리트학회의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용역 결과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고, 전 세계적으로 확립돼 있는 보강 공법을 적용했다”면서 “전국의 모든 아파트는 관련 법령에 의해 2∼4년 주기로 정밀안전점검을 이미 받고 있기 때문에 이번 문제를 모든 아파트에 대한 불안으로 근거 없이 확대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