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심해광물 채굴 규제 내년까지 마련”… 채굴 전쟁 막오르나

총회 열고 ‘법적구조’ 마련키로
중국 대규모 채굴 계획에 빨간불

국제해저기구(ISA)가 심해 광물 채굴 규제를 위한 법적 구조를 2024년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심해 채굴 패권을 쥐겠다는 중국의 구상이 3주간의 마라톤 협상 끝에 독일·프랑스 등의 반대로 미뤄지게 된 것이다. 중국의 희토류 장악을 견제하는 서방의 발걸음이 빨라지며 전 세계 ‘심해 채굴 전쟁’이 더욱 첨예해질 모양새다.

31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유엔 산하 해양 규제기관인 ISA는 지난 7월 10∼21일 36개국 이사회 회의와 24∼28일 회원국(유럽연합(EU) 포함 168개국) 총회 결과 2024년 예정된 회의까지 심해 광물 채굴 규정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2025년 규제 도입을 목표로 하되 시한에 구속력을 두진 않았다. 규정 마련 전 채굴 작업 계획 신청서가 들어올 경우에는 차기 회의에서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특히 ISA 회원국이 채굴 의사를 밝히면 2년 안에 검토를 마쳐야 한다는 ‘2년 룰’ 적용이 핵심인데, 이사회 대부분 국가는 ISA가 채굴 규정을 마련하기 전까지 어떤 신청도 승인하지 않을 뜻을 밝혔다고 통신은 전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사실상 중국의 대규모 심해 상업 채굴 계획에 빨간불이 켜진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이번 회의가 열리기 전부터 채굴이 진행돼야 한다고 강력 주장해 왔다. 심해 채굴이 국제적으로 승인될 경우 전기차 배터리 생산에 필수적인 니켈과 희토류 등을 대량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패권 전쟁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자원 확보는 더욱 필수적이다. 반면 프랑스와 독일, 스페인, 뉴질랜드 등은 심해 채굴에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했다. 표면적으로는 관련 연구가 제대로 수행되지 않아 생태계가 파괴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하지만 사실상 심해 패권이 중국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미국은 ISA 회원국이 아니라 일단 한발 빼고 있지만, 역시 중국에 대응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아 기자 kimhah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