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병 환자 8명 중 1명만 국가가 관리"…묻지마 흉기 난동·학교폭력 대응 시급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 이용 환자 비율 0.13 그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1인당 관리 질환자 26.5명에 달해…인력 보강 시급


묻지마 흉기난동 사건과 학교 폭력 등에서 조현병과 우울증 등 중증 정신질환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지만, 정작 국가에서 관리되는 정신질환 환자는 8명 중 1명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1년 말 기준 정신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은 조현병과 망상장애 환자 중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이용하는 환자의 비율은 0.13으로, 8명 중 1명 정도만이 지역사회에서 정부가 제공하는 정신건강 관리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울증으로 알려진 양극성 장애 환자 등록률은 0.05로 관리 대상이 20명 중 1명밖에 안 됐고, 주요 우울 장애 환자의 등록률은 그보다 더 낮은 0.01로 100명 중 1명꼴에 불과했다.

특히, 조현병과 망상장애 환자가 지역사회에서 관리받는 비율은 2018∼2021년까지 4년간 0.14, 0.14, 0.13, 0.13으로 갈수록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역사회 내 정신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전국 260개소에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운영하는 등 정신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국 244개 시군구에 설치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정신건강병원에서 퇴원했거나 외래 치료를 중단한 경험이 있는 조현병 등 중증 정신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가정방문이나 전화상담, 정신재활훈련 등을 통한 환자 맞춤형 관리 서비스가 제공된다.

그러나 최근 흉기 난동 사건이 잇따르고, 범인 중 일부가 과거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지역사회 내 중증 정신질환자를 충분히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복지부는 지역사회의 정신건강사업을 수립하고 지역 내 유관기관과 연계해 서비스 제공 체계를 마련하는 광역형 정신건강복지센터 16개소와 정신질환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초형 244개소 등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센터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는 국민은 많지 않다는 지적이다. 병원의 한 간호사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환자가 센터에 등록만 하면 정신건강전문요원과 정기적으로 면담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사람들이 이런 제도가 있는 줄 몰라서 사용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 4일 대전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를 흉기로 찌른 20대 남성 A씨의 경우 조현병과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있었지만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어머니도 아들의 범행이 ‘망상’에 의한 것일 수 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큰 문제는 인력 부족 문제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자 1인당 등록 정신질환자는 2021년 기준 26.5명에 달한다. 인력이 꾸준히 보강은 되고 있지만, 여전히 환자들을 관리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8∼2021년 사이 전문인력 1인당 관리 대상자 수는 40.7명에서 34.0명, 27.9명, 26.5명으로 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환자 중증도에 따라 6∼1개월에 1회, 혹은 매주 1회씩 진행되는 상담 일정을 소화하기가 여전히 버겁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병원 관계자는 "가정 방문을 나가면 환자의 복약 상태와 안부 등을 확인하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소 30∼40분이 걸리고, 센터로 돌아와 보고서도 작성해야 한다"며 "또 전문관리 요원이 여성인 경우엔 안전을 위해 2인 1조로 움직여야 해 인력이 더 많이 든다"고 말했다.

임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