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돈으로 해외 부동산 구입한 아들…증여세 나오자 “계좌 빌려준 것”

모친에게 받은 돈으로 해외 부동산과 기업에 투자한 남성이 증여세가 부과되자 계좌를 잠시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증여로 봐야 한다며 과세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A 씨가 관악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씨의 모친 B 씨는 2015년 4월 자신이 소유했던 국내 부동산을 매각한 뒤 그 대금 17억여 원을 A 씨 계좌로 이체했다. A 씨는 같은 해 5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3차례에 걸쳐 이 돈을 엔화로 송금해 일본 내 부동산 구입, 개인 투자 등에 사용했다. A 씨는 이 돈 중 7785만 엔은 일본 부동산 투자에 썼고 1억 엔은 B 씨가 지분 100%를 보유한 일본 법인에 투자했다. 나머지 500만 엔은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세무 당국은 A 씨가 모친으로부터 받은 돈을 엔화로 송금한 시점에 증여가 성립했다고 보고 2021년 6월 증여세 9억1000여만 원을 부과했다. A 씨는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A 씨가 직전 사용한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운 500만 엔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은 증여세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A 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모친이 일본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위반으로 일본에서 강제퇴거 대상자가 된 탓에 명의를 빌려줘 송금, 부동산 취득 등에 사용했고, 은행에서 B 씨 명의로 고액 송금이 불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 씨 주장에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 씨가 세무당국 조사 과정에서 일본 내 부동산 취득 주체가 자신이라는 점을 사실상 인정했다”고 언급했다. B 씨로부터 돈을 빌렸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차용증은 있으나 A 씨가 거기에 기재된 이자를 지급한 적이 없다고도 지적했다.

아울러 은행에서 B 씨 명의로 고액 송금이 불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다는 주장 역시 납득하기 어렵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A 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조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