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미디어정책조정특위 8일 "민주당 연찬회 배포문건서 방송사 사장 퇴진 등 진행" 고대영 전 KBS 사장, 김장겸 전 MBC 사장은 문건 작성 관련자들 직권남용 혐의 고소
국민의힘은 8일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17년 8월 더불어민주당에서 작성된 이른바 ‘공영방송 정상화 문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지난 정부 당시 방송사에서 해임된 고대영 전 KBS 사장과 김장겸 전 MBC 사장 등이 이날 해당 문건 작성과 관련된 이들을 고소한 가운데, 수사를 통한 진상 규명이 진행될 지 주목된다.
국민의힘 미디어정책조정특별위원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공영방송 학살’ 민주당 방송장악 문건을 철저히 수사하라"고 전했다. 국민의힘 미디어정책조정특위는 "지난 2017년 8월 25일 민주당 의원 연찬회에서 배포된 이른바 ‘민주당 방송장악 문건’에는 총 9단계의 로드맵을 통해 ‘방송사 구성원 중심의 사장 퇴진 운동’, ‘시민사회단체 퇴진 운동’, ‘(당시)야당 측 이사들 퇴출’을 진행시킨다는 계획이 담겨 있으며, 문건의 내용은 대부분 실제로 이행됐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7년 8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당협위원장들이 참가한 워크숍에서 배포된 ‘공영방송 정상화’ 문건. 국민의힘 제공.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7년 8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당협위원장들이 참가한 워크숍에서 배포된 ‘공영방송 정상화’ 문건. 국민의힘 제공.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7년 8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당협위원장들이 참가한 워크숍에서 배포된 ‘공영방송 정상화’ 문건. 국민의힘 제공.
특위는 지난 2018년 고대영 전 KBS 사장의 해임 절차가 위법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 등을 근거로 "‘방송장악 문건’에 따라 이뤄진 민주당의 방송장악 사건은 정권과 국가기관, 민노총 언론노조 등 방송현업단체뿐만 아니라 방송학자들까지 공모해 이뤄진 대규모 공영방송 학살극이었다"고 지적했다. 특위는 "‘방송장악’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한편 언론 비평 시민단체인 미디어연대와 고 전 사장, 김 전 사장은 이날 오전 해당 문건 작성 관련자들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이들은 "방송사 내부 구성원들과 시민단체, 방송통신위원회 등을 활용해 경영진을 쫓아내고 공영방송사를 장악해야 한다는 내용이 문건의 골자"라며 "민주당은 당시 이 문건이 ‘방송 장악을 위한 로드맵이 아니라 정세보고 수준’이라고 발뺌했지만 이후 6개월여 만에 일사천리로 실행 완료됐고 우파 성향 간부들에 대한 해임 등 대규모 징계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