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얼굴) 대통령이 “내 임기 동안 국민 마음을 챙길 수 있는 시스템을 촘촘하게 만들겠다”며 ‘전 국민 정신건강’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이는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대전 교사 피습 사건 발생과 인터넷에 ‘살인예고’ 글이 유행처럼 번지는 등 ‘묻지마 범죄’가 잇따르면서 사회적 부작용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판단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가 정신건강에 예산을 투입해 체계적인 종합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처음이다.
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및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에게 “국민의 아픈 마음을 살필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에 대해서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최근 묻지마 범죄가 잇따르고 극단적 선택도 줄지 않고 높게 나타나는 것은 국민 정신건강이 피폐해진 데 따른 현상”이라며 “개인적으로 우울한 마음을 달래고 화를 푸는 게 아니라, 국민 누구나 쉽고 체계적인 치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이르면 9월 중에 국민 정신건강에 대한 국가 관리책임을 강화하는 종합대책을 발표할 방침이다.
대통령실은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해서 입원 여부를 판사가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사법입원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는 강제입원을 할 경우엔 △2명 이상 보호의무자의 신청 △서로 다른 병원에 소속된 2명 이상 전문의의 일치된 소견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사법입원제가 도입되면 이 같은 절차가 간소화되고 방치상태에 있는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해서 국가 책임 아래 체계적 관리가 가능해진다. 경증 환자에 대해서는 누구나 쉽게 집 주변 병원에서 정신과 전문의에게 전문적인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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