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기금 끌어쓰려 편법… 물 안빠지는 농업용지에 야영장

새만금 계획상 당초엔 레저단지
매립비 충당하려 농업용지 전환

전주=박팔령 기자 park80@munhwa.com

새만금 잼버리가 열린 행사장이 야영에 적합한 관광·레저용지가 아니라 농업용 부지로 밝혀졌다.

당초 새만금 기본계획에선 잼버리 야영지는 관광·레저용지로 지정돼 있었으나 뒤늦게 농업용으로 전환하면서 행정 절차에 차질이 빚어졌고 이 과정에서 잼버리 야영장 부지 매립공사 전체 사업도 지연된 것으로 보인다. 관광·레저용지를 농업용지로 전환한 것은 매립비용을 농지관리기금에서 끌어다 쓰기 위한 편법이라는 지적이다.

8일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이 작성한 새만금기본계획(2021년 2월)의 새만금 토지이용계획 구상안에 따르면 잼버리 야영장의 경우 대회 부지로 활용 후 일정 기간 농업용지로 관리한 뒤 매각 요청 시 양도한다고 나와 있다. 일단 관광·레저용지로 개발한 뒤 행사를 치른 다음에 다시 이를 농업용지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농업용지로 개발이 이뤄진 것이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잼버리 야영지에 적합한 관광·레저용지로 정비하기 위해선 현재보다 높이를 1∼1.5m 더 쌓아야 하는데 농업용지로 개발되다 보니 상대적으로 물 빠짐에 대해 신경을 덜 쓸 수밖에 없었고 폭우를 거치면서 야영지 이곳저곳에 크고 작은 물웅덩이를 다수 남긴 것이다. 더욱이 행정절차에 따른 매립 공사 지연으로 연결됐을 개연성도 높다. 실제로 여성가족부와 전북도가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를 새만금지역에 유치한 후 공유수면이었던 새만금지역에서 세계 잼버리대회를 개최하기 위해 공유수면매립 및 기반시설 설치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 2017년 12월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새만금위원회를 통해 새만금기본 계획을 변경하는 과정을 거쳐 관광·레저용지를 농업용지로 변경한 뒤 2019년 7월 환경영향평가 후 2019년 12월 사업에 착수했다. 전북도 한 관계자는 “관광·레저 용지로 조성하면서 현 부지보다 1∼1.5m만 매립토를 높이 쌓았어도 야영지 내부의 물 빠짐이 좋았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