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철근 누락 아파트’ 관련 직원 경찰에 수사의뢰

공정위는 건설사 현장조사 착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 4일 경찰에 수사 의뢰한 무량판 구조 주차장 철근 누락 단지 관련 업체와 관계자 가운데 LH 내부 직원도 포함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LH는 15개 단지의 철근 누락 부실공사의 배경으로 지목된 전관 특혜 등을 근절하기 위해 외부 컨설팅을 통한 큰 폭의 조직문화 점검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날 에이스건설, 대보건설, 대우산업개발 등 3곳을 시작으로 하도급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LH와 업계에 따르면, 철근 누락 15개 단지의 설계·시공·감리 관련 74개 업체 및 관계자들에 대한 LH의 수사 의뢰에는 외부 업체뿐 아니라 LH 지역본부에서 감리 감독을 담당하는 직원들도 포함됐다. LH는 특히 내부 감사 없이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자체 감사 시 ‘봐주기 논란’ 등 LH에 대한 불신만 생길 수 있어, 곧바로 수사 기관에 넘긴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LH는 도색공사라고 공지하고 보강공사를 했던 경기 파주시 아파트와 관련해서는 파주사업단장을 이미 대기발령 조치한 바 있다.

LH는 외부 기관에 의뢰해 조직 진단을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LH 안팎에 따르면 전관 특혜를 없애기 위한 조직 개편 수순으로 풀이된다.

이런 가운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LH 전관들이 참여하는 업체는 용역에서 완전히 배제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업계 관계자들은 LH 출신의 재취업을 원천봉쇄하기보다 전문 자격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건설 관련 협회 관계자는 “LH 출신 명함이 재취업의 지름길이어선 안 되지만, 재취업을 막는 꼬리표가 돼서도 안 된다”며 “관련 학위, 전문 자격증 등 취업 요건을 강화해 전문성을 철저히 검증하는 방안을 살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공정위는 LH 단지의 설계·건축 과정에서 철근을 누락한 시공사 13곳에 대해 순차적으로 조사관을 보내 직권 조사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지난 2020년 7월 LH가 감리 업체들의 입찰 담합 의혹에 대해 조사를 의뢰한 건도 조사 중이다.

김성훈·김영주·유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