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재정적자 83조원… 올해 예상치 143% 달해

코로나 지출 감소에도 적자심화
소득세·법인세 등 39.7조 줄어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가 상반기에만 83조 원 적자로 나타났다. 이로써 정부가 올해 예산을 편성하며 잡았던 전체 예상치(58조2000억 원 적자)의 143%에 달하면서 국가재정에 비상이 걸렸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8월호)’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총수입은 296조2000억 원, 총지출은 351조7000억 원이었다. 이에 따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55조5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고, 사회보장성 기금수지(27조5000억 원 흑자)를 제외해 실질적인 재정상태를 가늠할 수 있는 관리재정수지는 83조 원 적자를 보였다. 상반기 재정 적자 규모가 연간 관리 목표치를 43%나 초과한 셈이다.

국세수입이 178조5000억 원에 그치면서 총수입이 줄어든 게 원인이다. 국세수입은 1년 전보다 39조7000억 원 덜 걷혔는데, 기업 실적 악화로 법인세가 16조8000억 원 감소했다. 부동산거래 감소 등으로 소득세도 11조6000억 원 줄었고, 부가가치세도 3조4000억 원이나 쪼그라들었다. 기재부는 “2분기에는 주요 세입이 적어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이 연중 가장 크게 나타난다”면서 하반기 적자 폭이 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에 경기침체로 8월 법인세 예납분이 지난해 대비 크게 줄어들 수 있는 탓에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하반기에 규모를 더욱 키울 가능성이 적지 않다.

한편 6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전월보다 5조3000억 원 감소한 1083조4000억 원이다. 전년 말 대비로는 49조9000억 원 순증했다. 월간 재정동향의 국가채무는 중앙정부 채무만을 의미하며 지방정부 채무는 연 1회 산출해 발표한다.

전세원 기자 jsw@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