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준칙 시급한데… 야당 반대·총선 정국에 올해 처리 힘들듯

16일 임시국회·내달 정기국회
논의 하더라도 동력 상실 뻔해

세수 부족과 재정 건전성 악화를 막기 위해 국회 계류 중인 ‘재정준칙’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야당의 반대와 내년 총선 등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하반기 법 통과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10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오는 16일부터 시작하는 8월 임시국회에서 정부·여당은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인 재정준칙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 등에 대한 논의를 다시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제시한 재정준칙은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3% 이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60% 이하를 기준으로 설정하고 국가채무 비율이 60%를 초과할 경우 관리재정수지 적자 한도를 2%로 축소한다는 내용이다. 21대 국회에는 정부안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과 재정건전화법안 등 9건의 재정준칙 관련 법률안이 발의돼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하반기 기재위 핵심 사안으로 국가재정법 개정안 통과를 꼽고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재정 건전성 강화 기조 아래 재정준칙 통과를 추진하고 있는 상태다. 특히 문재인 정부 시절 급격하게 늘어난 국가채무를 줄이기 위한 기본적 조치로 재정준칙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을 요구하며 재정준칙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 야당 기재위 소속 의원들은 재정준칙 통과의 선결 조건으로 야당이 추진 중인 정부 예산으로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사회적경제 기본법’을 처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여야의 이 같은 대립으로 인해 국가재정법 개정안 통과는 올 상반기 국회에서도 뚜렷한 논의조차 진행하지 못했다.

국가 재정이 악화하는 상황에서도 재정준칙 도입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8월 임시국회에서 논의가 이뤄지더라도 내년 총선이 임박한 상황에서 동력을 얻기 힘들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9월 정기국회가 시작돼도 여야 모두 법안 처리보다는 지역구 관리 등 총선 대비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