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취임1년 의지 밝혀
“직무수행 형벌 감면도 추진”


“흉악 범죄에 대해 총기도 당연히 사용해야 한다.”

윤희근(55·사진) 경찰청장이 취임 1년을 맞아 최근 도심에서 연쇄적으로 벌어진 ‘묻지마 살인’ 범죄에 대해 “흉악 범죄로부터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데 집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청장은 지난 3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흉악 범죄에 대한 경찰의 적극 대응을 위한 제도 개선 의지를 드러냈다. 윤 청장은 “경찰 직무수행에 대한 형벌 감면 규정과 국가가 대신 손해배상청구소송 당사자가 되는 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라고 했다. 현장에서 범죄가 발생하면 총기와 테이저건 등 물리력을 적극 사용하고 이에 따른 책임은 국가가 지겠다는 취지다. 윤 청장은 “범죄로부터 물 샐 틈 없는 공동체 안전망을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며 “경찰법률보험 등 각종 소송지원 제도를 강화해 현장 경찰이 법적·금전적 부담 없이 흉악 범죄에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윤 청장은 지난해 10월 발생한 ‘이태원 핼러윈 참사’와 지난달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경찰 대응 미숙 등에 대해선 “송구한 마음”이라며 고개를 숙였다. 다만 참사 때마다 제기되는 ‘경찰 만능주의’로는 재난을 해결하기 어렵다는 소신도 드러냈다. 그는 “유관 기관과 더욱 협업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마약 범죄와 건설현장 불법 행위를 겨냥해선 엄정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는 “마약 범죄는 사회안전망을 갉아먹는 치명적 독소이고, 건설현장에 뿌리내린 각종 불법행위는 척결해야 할 사회 문제”라고 했다. 민주노총 등의 불법 집회·시위에 대해선 “집회·시위의 자유를 가장한 민폐의 자유는 더는 용인될 수 없다”며 “준법 집회·시위 문화를 반드시 정착시키겠다”고 했다.

김규태 기자 kgt9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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