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교육감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 철저 보호’ 등 교권 회복 방안 추진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 17일 제 1차 회의
교권 보호·학생 인권 균형·존중받는 정책 추진 공감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정부, 서울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은 17일 교권회복 및 보호 입법화 지원을 위한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는 첫 회의에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철저히 보호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5개 사항을 우선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김철민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4자 협의체 회의 직후 합의문을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국회 여당과 야당, 교육부, 시·도 교육청은 최근 교육현장에서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교권 침해 사항들과 이로 인한 피해를 오롯이 교원들에게 감내하게 한 책임을 무겁게 느낀다"며 "여야와 교육부, 시·도교육청은 교원의 정상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입법 과제를 조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는 데 합의했다"고 말했다.

4자 협의체는 5가지 사항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4자 협의체는 교권 보호를 통해 다수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모두 존중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 교권과 학생 인권이 균형을 이루고 상호 존중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점,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철저히 보호한다는 점 등을 제시했다. 뿐만 아니라 교원활동 침해에 따른 피해 교원을 보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 교권보호 관련 신속한 법안 논의를 위해 여야 간사를 중심으로 국회 협의를 진행한다는 점도 포함됐다.

이날 회의에는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인 김철민 의원, 교육위 여당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과 야당 간사인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참석했다.

최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