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바이오’ 등 규제 7건 해소… 7.2조 민간투자 이끈다

■ 추경호, 비상경제장관회의 주재

액화수소 안전밸브 성능시험에
액화질소 포함… 플랜트 투자↑
지자체 산단 부지 수의계약 확대

AI 등 7대 신산업 현장애로 개선

액화수소 안전밸브 성능시험 유체에 액화질소도 포함시켜 1조 원 규모의 액화수소 플랜트 투자가 가능해진다. 지방자치단체 일반산단 부지공급 수의계약 허용범위를 넓혀 1조3000억 원 규모의 산단 투자가 이뤄진다. 이 같은 기업 현장 규제들이 해소될 경우 총 7조2000억 원의 투자가 기대된다. 또 인공지능(AI) 반도체, 도심항공교통(UAM), 청정수소, 자율주행, 전기차 배터리, 의료 마이데이터, 연구·개발(R&D) 장비 등 7대 신산업 분야에 대한 규제도 대폭 완화해 이들 분야에서 조기에 성과 달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17일 정부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산업 투자 촉진을 위한 현장애로 해소방안’을 공개했다. 추 부총리는 “조속한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서는 수출과 함께 투자 확대도 매우 중요하다”며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고, 신산업 진입장벽을 완화하는 등 기업의 투자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책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기업의 수출·투자 활성화를 위한 현장 애로 개선 7건을 발표했다. 정부는 액화수소 안전밸브 성능시험 임시 안전기준을 마련, 액화질소 시험을 가능하도록 해 액화수소 플랜트·선박에 대한 기업 투자를 지원한다. 이 시험특례가 적용될 경우 해당 분야 1조 원의 투자 효과가 기대된다. 지자체 입주협약 기업에 부지공급 수의계약도 허용한다. 지자체 일반산단에 대한 이 같은 입지 규제완화가 이뤄질 경우 1조3000억 원 투자 유치와 3조7000억 원의 매출 확대, 5000명 고용 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7대 신산업 분야(신성장 4.0 프로젝트) 현장애로도 개선한다. 정부는 미국 엔비디아가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세계 AI 반도체 시장에서 국내 업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산 AI 반도체를 활용한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기로 했다. 스타트업의 시제품 생산을 돕기 위해 AI 반도체 등 시스템 반도체 팹리스 대상 시제품 생산지원 사업도 확대한다.

미래 이동 수단으로 꼽히는 UAM의 상용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도 본격화한다. 정부는 지상망 간섭이 없는 UAM의 전용 주파수를 구축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기술 개발에 착수하기로 했다. 자율주행 영상 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개선안도 마련됐다. 기업들이 안전 기술 개발에 필수적인 실주행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다. 정부는 또 전기차 배터리의 재활용 및 관련 신산업 창출을 위해 배터리 독자 유통 기반을 구축하고, 배터리 소유권을 자동차와 분리·등록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박정민·전세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