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고용·부동산 ‘마이데이터’ 우선 도입

정부, 10대 부문 단계적 적용
공공선박 발주 가격결정 개선

국민 삶에 밀접한 보건의료, 고용노동, 부동산 등 분야에 ‘마이데이터’(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가 우선 도입된다. 또 공공선박 발주 시 선박 건조에 필요한 장비가격이 입찰가격에서 제외되는 등 가격결정방식 개선이 이뤄진다.

17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 마이데이터 혁신 추진전략’과 ‘공공선박 발주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마이데이터는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업이나 기관에 그 정보를 다른 곳으로 옮기도록 요구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5년부터 마이데이터 제도를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초기에 국민 체감효과가 높은 보건의료, 복지, 통신·인터넷서비스, 에너지, 고용노동, 부동산, 교육, 유통, 여가를 10대 중점부문으로 선정해 마이데이터 제도를 점진적·단계적으로 적용한다. 금융·공공 등 마이데이터가 이미 도입된 부문에서는 신규 분야 데이터를 융합한다. 국민의 신뢰 제고를 위해 프라이버시 보호 대책도 세울 계획이다. 또 국민의 마이데이터 권리 행사를 지원하는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을 구축한다. 국민은 여기서 본인의 모든 개인정보 전송 이력을 확인할 수 있고, 원치 않는 전송을 즉시 중단하거나 기존 전송 데이터의 파기도 요청할 수 있다.

한편 조달청은 ‘공공선박 발주’와 관련, 입찰자의 가격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가격평가방식을 개선한다. 공공선박 입찰의 경우, 그동안 설계 시 확정된 엔진 등 주요 장비와 선박건조를 통합 발주해 선박 건조사에 비용이 전가되는 구조였다. 앞으로는 장비가격은 제외하고 입찰가격을 평가하도록 개선해 중소 선박 건조사가 수익을 남길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한다. 또 입찰에 참여하는 건조사가 주요 장비가격과 특약내용을 알 수 있도록 상세하게 공개하기로 했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