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주택공급 업무 민간에 넘겨야… 과감한 구조개혁만이 살 길”

전문가들 ‘방대한 사업’ 지적

전문가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관 특혜 등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핵심 사업을 제외하고는 LH의 사업 영역과 권한을 과감하게 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 등으로 넘기는 일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www.alio.go.kr)’에 따르면 LH의 주요 기능 및 역할은 △토지의 취득·개발·비축·관리·공급 및 임대 등 토지의 취득 관련 사업 △토지 및 도시 개발에 관한 다양한 사업 △주택(복리시설 포함)의 건설·개량·매입·비축·공급·임대 및 관리 △주택 또는 공용·공공용 건축물의 건설·개량·공급 및 관리의 수탁 △주거복지사업 △토지의 매매·관리의 수탁 등 아주 폭넓고 다양하다.

기능 및 역할이 방대하다 보니 조직이나 직원도 매우 많고, 이 때문에 효율성도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장 LH 업무 중에서 떼어낼 수 있는 것은 주거복지 분야다.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무리하게 확대한 주거복지 부분까지 포함되면서 안 그래도 방만한 LH의 조직과 기능이 더욱 방만해졌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주택공급 업무도 LH가 직접 수행하지 말고 가급적 민간으로 넘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땅을 분양하는 것은 LH 고유 업무라고 해도, 주택 건설 자체는 민간 건설회사로 넘길 수 있기 때문이다.

LH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나오는 LH를 다시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로 나누는 문제도 검토되고 있는 방안 중 하나다. 이에 대해 이한준 LH 사장도 최근 간담회에서 “과거 정부가 통합을 결정한 것은 맞는 결정으로, 문제는 내부에서 토목직·건축직·행정직 등으로 서로 자리를 나눠서 운영해온 점”이라고 말했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