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한미일 협력, 성장·고용 기여… 내년 부산서 3국 청년서밋”

■ 국무회의서 정상회의 평가

“한미일 포괄 협력체로 진화
北 도발 커질수록 밀착 강화
증강된 탄도미사일 방어 추진”

“요소수 사태같은 외부교란시
신속한 공조 대응 가능해져”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8일(현지시간) 열린 한·미·일 3국 정상회의의 의미와 성과와 관련해 “한·미·일 협력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고 21일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일 협력의 형태가 인도·태평양 지역 ‘범지역 협력체’이자, 경제·안보 각 분야에 걸친 ‘포괄적 협력체’가 될 것이라며, 3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열릴 것을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열린 을지 국무회의에서 “3국의 포괄적 협력 체계를 제도화하고 공고화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실제 국제사회에서는 한·미·일 안보협력 수준이 비정기적인 대북 공조에서 ‘소다자 협력체’ 형태의 확실한 3자 협력 체계로 업그레이드됐다고 평가한다. 3국 정상은 ‘캠프 데이비드 원칙’에서 “대한민국, 미국, 일본이 하나가 될 때 더 강하며 인도·태평양 지역이 더 강하다는 것을 인식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이날 “한·미·일 3국 협력체는 오커스(AUKUS), 쿼드(Quad) 등과 함께 역내외 평화와 번영을 증진하는 강력한 협력체로 기능하면서 확대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번 정상회의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실질적 대응책도 마련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날 “북한의 도발 위협이 커지면 커질수록 한·미·일 3각 안보 협력의 결정체 구조는 더욱 견고해질 것”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실제 한·미·일은 정상회의를 통해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증강된(Enhanced) 탄도미사일 방어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3자 군사훈련’도 강화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안보 성과와 관련해서는 “한·미·일 3국의 경제협력과 인적 교류 증진은 대한민국의 미래성장동력 확보와 양질의 고소득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3국은 경제안보와 관련, ‘공급망 3각 연대’를 구축하기로 했다. 각국이 운영 중인 조기경보시스템을 상호 연계해 핵심 공급망의 조기경보체계 업그레이드를 꾀하는 동시에 혁신기술 보호를 위한 협력 네트워크를 가동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요소수 사태와 같은 외부 교란 요인 발생 시 신속한 공조 대응이 가능해지고,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생산에 필수적인 핵심광물이나 소재, 장비 수급과 관련된 기업들의 불확실성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이와 관련, △한·미·일 3국 청년 리더들이 글로벌 리더십 역량을 개발하는 ‘한·미·일 청년 서밋’ 신설 △3국 개발금융기관 간 MOU 체결을 통한 개도국 인프라 투자 확대 △금융, 외환 시장의 안정을 위한 3국 간 공조 강화 등이 추진된다. 윤 대통령은 “한·미·일 3국 협력과 공동 이익의 추구는 배타적인 것이 아니며, 보편적이고 정의로운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기은·서종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