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비핵화 → 북 비핵화’ 표현 변화… 윤 대통령 신념 작용한 듯

안보적 선택 여지 남겨놔
북핵위협 의미도 줄어들어

한·미·일 3국 정상이 미국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그간 쓰였던 ‘한반도 비핵화’ 대신 ‘북한 비핵화’라는 표현이 사용돼 국내외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1일 외교가에 따르면 지난 18일(현지시간) 한·미·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채택된 ‘캠프 데이비드 정신’과 ‘캠프 데이비드 원칙’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란 표현이 들어간 데는 핵을 포기해야 할 대상이 북한임을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의 신념이 작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반도 비핵화는 1991년 말 남북이 채택한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에서부터 쓰이기 시작한 용어다. 하지만 남한에선 전술핵무기가 철수된 반면 북한은 핵 개발을 본격 추진해 6차례의 핵실험을 벌이는 등 사실상의 핵보유국의 길을 가고 있다. 특히 북한은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중단, 주한미군 철수까지 한반도 비핵화의 조건에 포함하는 등 개념을 자의적으로 왜곡시켜 왔다. 문재인 정부 당시엔 남북 합의뿐 아니라 미·북 합의 등에서도 한반도 비핵화 용어가 사용돼 왔지만, 현 정부 출범 이후 통일부가 4월 발간한 ‘2023 통일백서’에선 한반도 비핵화 대신 북한 비핵화란 용어가 사용됐다.

‘북한 비핵화’표현으로 윤 대통령이 남한 내 전술핵 재배치 또는 자체 핵무장 가능성을 열어놓았다는 시각도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전술핵을 배치한다든지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4월 워싱턴 선언을 통해 미 전략자산의 정례적 전개에 합의했고 이번 정상회의에서도 3국이 북핵 공동대응을 확대하는 등 확장억제가 대폭 강화돼, 자체 핵무장의 의미가 퇴색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재연 기자 jaeye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