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생산 폐기물 1㎏당 10원”… ‘자원순환세’ 신설 갈등

충북·강원 6개 지역 행정협의회
지자체 피해보상 위해 부과 추진

시멘트업계 “넷제로 정책 역행하는 것”

시멘트 업계가 시멘트 생산공장이 몰려 있는 충북과 강원 6개 시·군이 추진하기로 한 ‘자원순환세’ 신설 방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들 지방자치단체는 세금 부과로 재원을 확보해 주민 건강권·환경권 보장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시멘트 업계는 시멘트 생산에 쓰이는 순환자원(폐기물) 연료 확보가 어려워져 결국 탄소중립 달성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충북 단양군·제천시, 강원 강릉시·동해시·삼척시·영월군 등 6개 시·군은 최근 ‘시멘트생산지역 행정협의회’를 출범했다. 이어 시멘트 공장 주변 주민의 환경·건강 피해 보상을 위해 시멘트 자원순환세 법제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부과 대상은 시멘트 업계에 대한 폐기물 공급업자다. 자원순환세는 시멘트 생산과정에 사용되는 각종 폐기물에 ㎏당 10원의 세금을 폐기물 공급업자에게 부과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2021년 기준 국내에서 시멘트 생산에 사용된 폐기물이 905만t인 점을 고려하면 연간 자원순환세로 확보되는 재원은 905억 원으로 추정된다.

6개 시·군은 다음 달 국회토론회를 열고 지역국회의원들에게 공동 발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폐기물 공급업자들과 시멘트 업계는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탄소중립 달성을 표방하는 정부 정책에 따라 합법적으로 시멘트 생산 주요 공정에서 폐기물을 재활용하고 있는데,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폐기물 공급업계 관계자는 “자원순환세가 신설되면 막대한 비용 부담 때문에 시멘트 생산 업체에 폐기물 공급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시멘트 업계는 6개 시·군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 한국시멘트협회 관계자는 “주요 시멘트 생산업체들이 화석연료인 유연탄 사용을 줄이기 위해 순환자원 재활용을 확대하고 있는데, 자원순환세가 부과되면 당연히 폐기물 연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6개 시·군은 넷제로(탄소순배출량 0) 달성을 내세우는 정부 정책에 역행하고 있지는 않은지 더 신중히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준영 기자 cjy324@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