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법인세 체계 줄이고, R&D 장비 세액공제 늘려야”

한국산업연합포럼 ‘신산업 세제 지원’ 논의

세제가 기업들의 미래 신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인 중 하나로 꼽히는 가운데 한국의 현행 4단계 법인세 체계가 기업의 투자와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산업 대전환기에 신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글로벌 수준에 준하는 파격적 세제 혜택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한국산업연합포럼은 22일 ‘신산업 세제 지원 국제비교와 우리의 선택’을 주제로 개최한 포럼에서 이 같은 의견이 나왔다고 밝혔다. 정만기 한국산업연합포럼 회장은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코스타리카와 함께 4단계 이상의 갈라파고스적 법인세 체계를 지닌 나라”라며 “법인세 누진세율로 인한 조세부담 확대를 회피하기 위해 기업들은 성장이나 인수·합병(M&A)을 포기하는 것은 물론, 기업을 쪼개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한국 법인세 체제를 1단계나 2단계의 글로벌 스탠더드로 조속히 단순화하는 동시에 법인세율도 OECD 회원국 평균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며 “우리도 미국처럼 자국 내 첨단 제조시설 구축에 대해서는 10% 수준의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구본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부연구위원은 “주요국은 규모와 무관하게 기업 R&D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추세인데 한국은 대기업 역차별 수준이 높다”며 “세액공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신성장동력 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에 한해서라도 최저한세 적용을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배근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실장은 “현재 R&D 장비투자는 국가전략기술에 해당하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만큼 해당 부문도 세액공제 요건에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승태 한국배터리산업협회 실장은 “기업이 당장 영업이익이 나지 않아 세액공제를 받지 못해도 공제세액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직접 환급’과 미사용 세액공제의 제3자 양도를 허용하는 ‘한국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도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근홍 기자 lkh@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