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의 질 향상·근로소득 증가…서울시 안심소득 1차 중간조사 발표

필수 생활 지출이 늘어나고 정신건강 개선
지원가구 절반 이상 근로소득 증가 경험


서울시 안심소득 1차 지원가구의 의료·식료품비 지출 등 필수 생활 지출이 늘어나고 우울감, 스트레스 등 정신건강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가구의 절반 이상은 근로소득 증가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부산대학교에서 개최된 ‘2023 한국노동경제학회 하계학술대회’에서 서울 안심소득 특별세션을 열고 안심소득 시범사업 1차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24일 밝혔다.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서울시 저소득층 가구(중위소득 85% 이하, 재산 3억 2600만 원 이하)를 대상으로 중위소득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지원하는 제도로, 국내 최초의 소득보장 정책실험이다.

지난해 중위소득 50% 이하 대상으로 1단계 시범사업 지원가구 484가구가 선정됐으며, 지난해 7월 첫 급여 지급을 시작으로 오는 2025년 6월까지 3년간 지원한다. 올해는 안심소득 중위소득 85% 이하로 대상을 확대해 2단계 지원가구 1100가구를 선정, 지난 7월 첫 급여 지급을 시작으로 2년간 지원한다.

이번에 발표한 차 설문조사는 1단계 시범사업 참여 1523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지난해 7월부터 6개월간 안심소득 급여를 지급 받은 가구와 지원받지 않는 가구의 삶의 변화를 측정했다. 조사 결과 △필수 재화 및 서비스 소비 증가 △정신건강 및 영양상태 개선 △사회적 활동 참여도 향상 등 안심소득 지원가구의 전반적인 삶의 질이 유의미한 수준에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필수적인 재화와 서비스인 식품과 의료서비스 소비가 각각 매월 약 5만7000원∼5만9000원 (평균 대비 12%), 매월 약 3만1000원∼3만2000원 (평균 대비 28%) 증가했다. 시는 이번 중간조사 발표가 설문에 기반한 기초 분석인 만큼, 향후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상의 참여가구 전체 소득·재산 변동자료까지 포함해 보완 평가할 계획이다.

이번 중간조사에서는 설문조사와 함께 지난 5월 1단계 시범사업 지원가구 중 위기 및 저소득 가구 현황 및 지원가구 자격의 적격성을 확인하기 위해 소득·재산 변동 정기조사도 실시됐다. 조사결과 근로소득 증가를 경험했다는 응답이 106가구, 감소했다는 경우가 84가구로 1단계 지원가구 절반 이상의 근로소득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7월 선정된 최종 안심소득 지원가구(484가구) 중 21가구는 현재 근로소득 등 가구소득이 증가해 더 이상 안심소득을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오는 12월 20일 열리는 서울국제안심소득포럼에서는 안심소득 1단계 시범사업 중간조사에 대한 최종보고서가 발표된다. 2019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에스테르 뒤플로가 기조연설과 서울안심소득 중간평가 토론자로 참여할 예정이다.

시는 각국의 도시·연구기관 등과 함께 ‘(가칭) 세계 소득보장 네트워크’를 구축해 소득 보장 정책 발전을 위한 국제적 교류 및 협력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수연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향후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안심소득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대표적인 사회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군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