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무소불위 공영방송 개혁”… EBS 보궐이사 등 임명

李, 현충원 참배 뒤 취임식 참석
EBS 강규형·방문진 김성근 임명
이재명 “MB의 괴벨스를 재활용”

이동관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이 “잃어버린 국민 여러분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도록 공정한 미디어 생태계를 복원하겠다”며, 첫 번째 업무로 강규형 명지대 교수와 김성근 전 MBC 방송인프라본부장을 각각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로 임명했다.

출근 첫날인 28일 오전 이 위원장은 국립현충원을 참배한 후 9시 30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했다. 이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사실상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온 공영방송이 국민의 선택과 심판이라는 견제 속에 신뢰를 회복하도록 하겠다”면서 △공영방송의 구조와 체질 개혁 △언론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인터넷 포털에 대한 사회적 책무 부여 △미디어·콘텐츠 산업 성장 환경 조성 △인공지능(AI)·메타버스 등 디지털 신산업의 자율성과 혁신성 제고 등을 강조했다. 아울러 “디지털 격차 해소에 앞장서는 한편 어떤 종류의 디지털 폭력에도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취임식을 마친 직후 첫 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며 강 교수와 김 전 본부장을 각각 EBS 이사와 방문진 이사로 임명하는 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지난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야당 위원들이 “5인 합의제 방통위에서 대통령이 임명한 상임위원 2인만으로 의결하게 될 모든 안건은 무효”라는 입장을 낸 만큼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을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 위원장 임명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언론 자유를 말살하겠다는 선전포고”라며 “MB(이명박) 정권의 괴벨스를 윤석열 정권의 괴벨스로 재활용하려는 퇴행적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현재 방통위는 대통령 추천 몫으로 임명된 이 위원장과 이상인 상임위원 2인으로 운영되고 있다. 방통위법상 상임위원 2명으로 전체회의 소집과 안건 의결이 가능하다. 하지만 현재까지 대통령 추천 2인만으로 안건을 의결한 사례는 없었기 때문에 진통이 예상된다.

안진용·나윤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