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무량판 민간 아파트 293개 단지 전수조사에 촉각 ‘좌불안석’

철근누락 확인땐 철퇴 불보듯

LH, 입찰제한 등 제재 예고 속
“솜방망이 처벌 효과못내” 지적

국토교통부가 ‘철근 누락’으로 인한 인천 검단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 시공사 GS건설에 영업정지 최대 10개월 조치를 추진하면서 건설업계가 초긴장 상태에 빠졌다. 전단보강근을 빠뜨린 것으로 이미 확인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단지 관련 업체들에 대한 엄벌은 확정적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LH 역시 중징계를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 LH는 입찰 제한 조치조차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해 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GS건설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은 인천 검단 아파트 1곳의 철근 누락 때문이다. 인명 피해가 없는 사고였으나 단일 현장에 대한 역대 최고 강도 징계가 추진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무량판 구조 지하주차장 철근 누락이 확인된 LH 아파트 21개 단지의 시공, 설계, 감리 업체에 대해서도 GS건설 이상의 강력한 처분이 내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복수의 단지를 설계했거나 시공한 경우, 철근 대부분을 누락한 경우 등도 있었기 때문이다. 건설사들은 특히 지난 7일 시작된 정부의 무량판 구조 적용 민간 아파트 293개 단지 전수조사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좌불안석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정부 전수조사에서 하나라도 문제점이 적발되는 기업은 엄벌은 물론 브랜드 가치 추락 등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GS건설은 이미 6월 이후 주가가 32% 하락했다. GS건설은 앞으로 청문 과정에서 소명을 통해 영업정지 기간 단축을 추진할 계획이지만, 업계에서는 법적 분쟁 발생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 앞서 HDC현대산업개발이 2021년 6월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 때 서울시로부터 부실시공으로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받았는데, 법원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수주활동을 계속할 수 있었다.

LH는 전관 명단을 허위 제출한 업체에 계약 취소와 입찰 제한 제재를 예고했지만, 효과가 있을지 회의적이란 반응이 나온다.

김성훈 기자 tarant@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