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선거 매표예산 · 재정 만능주의 배격”

■ 국무회의 ‘내년 예산안’ 의결

이권 카르텔·정치 보조금 삭감
정부 재량지출 23조 구조조정
절약 재원으로 약자복지 강화
“미래세대에 부담 넘기면 안돼”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재정 만능주의와 선거 매표 예산을 배격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정치 보조금과 이권 카르텔 부분을 삭감해 총 23조 원의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윤 대통령은 29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전 정부가 푹 빠졌던 ‘재정 만능주의’를 단호히 배격하고, 건전재정 기조로 확실히 전환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윤석열 정부의 이 같은 예산안 편성은 22대 총선을 7개월여 남겨놓은 시점에서 역대 정부와는 확실하게 다른 행보다. 확대재정 필요성을 요청하는 여당 내부 움직임은 물론이고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주장하는 야당과도 결이 다른 접근이다. 윤 대통령은 “국채 발행을 통한 지출 확대는 미래 세대에게 재정 부담을 떠넘기고, 국가신인도 하락으로 기업활동과 민생경제 전반에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정치 보조금 예산, 이권 카르텔 예산을 과감히 삭감했고, 총 23조 원의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했다”며 “이는 정부 재량 지출 약 120조 원의 20%에 가까운 과감한 구조조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선거 매표 예산을 배격해 절약한 재원으로 서민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에 지급되는 각종 보조금과 시민단체와 노동조합 등에 대한 지원 내역을 면밀하게 따져 회계자료가 미흡하거나 성격이 불분명한 채 집행되는 항목에 대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정부는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확보한 예산을 통해 건전재정 원년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진정한 약자복지의 실현, 국방·법치 등 국가의 본질 기능 강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동력 확보라는 3대 핵심 분야를 집중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기은 기자 s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