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 대비 적자비율 3.9%… 재정건전성은 여전히 불안

내년도 정부 예산의 초긴축 편성 배경에는 갈수록 악화하는 국가재정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누적된 국가채무가 이미 1000조 원을 넘은 상태에서 내년도 관리재정수지도 92조 원 적자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적자 비율도 3.9%에 달한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극심한 국세 수입 감소가 전망되면서 정부는 내년도 총지출 증가율도 3% 이내(2.8%)로 묶었다.

기획재정부가 29일 발표한 ‘국가재정운용계획’ 등에 따르면 정부의 실질적 재정 지표인 관리재정수지는 내년도 92조 원 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GDP 대비 적자 비율로는 3.9%로, 이는 정부가 발의한 재정준칙 기준(3% 이내 관리)을 지키지 못하는 수치다. 국가채무도 지속 증가해 올해 1134조 원에서 2027년에는 GDP 대비 53% 수준인 1418조 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세수마저 비관적이다. 이미 올해 세수(6월 기준)는 목표치(400조5000억 원) 대비 40조 원가량 부족하다. 특히 내년도 세수는 367조4000억 원으로, 올해 목표치 대비 8%나 줄었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