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과 킬러문항 거래 다수 교사 자진신고 안해”

감사원, 카르텔 밝힐지 주목

감사원이 현직 교사들과 사교육 업체 간 수능 문제 사고팔기 관련 감사에 착수하기로 한 가운데 “문제 거래 교사 다수가 (자진신고에서) 누락됐다”고 밝혀 숨겨진 거래 규모가 더 드러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최근 서울 서이초 사망 교사의 49재인 9월 4일 집회를 둘러싼 논란, 늘봄학교 확대 정책으로 인한 현장 혼란에 이어 일부 교사가 사교육 업체와의 유착을 이유로 감사 대상에 놓이면서 교직 사회 전체가 뒤숭숭한 분위기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9일 SBS 라디오에 출연해 “이번에 (킬러) 문항을 학원에 파는 교사들의 행위가 적발됐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이들을 사교육으로 내몰면서 소위 (사교육) 카르텔이 분명히 존재하는데도 그냥 덮어둔 것”이라며 “이를 과감하게 드러내고 파헤쳐서 결국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1~14일 2주간 사교육 업체와 연계된 현직 교원의 최근 5년 영리 행위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했다. 이 결과 300명 이상이 자진 신고했으며, 이 중 일부는 일부 내용을 누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에는 사립학교 교원도 포함됐다. 감사원은 이들 외에도 다수 교원이 누락된 것으로 보고 있다.

감사원은 △시험문제 제공·강의 등 개별 유착행위의 범법행위 여부 △청탁금지법·공무원복무규정 등 관련 규정 준수 여부 △가외 수입 발생 원인·규모 및 정당성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감사원 중심 감사에 협조하되, 그에 따른 후속 조치로 교사와 학원에 대한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교육부가 계좌 정보를 임의로 볼 수 없다는 점에서 감사원 감사가 더 효과적이라는 판단에서다. 감사원 감사 결과 청탁금지법 위반이 의심돼 교육부가 수사 의뢰를 하면 학원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감사원은 추후 감사 진행 상황에 따라 감찰 특화 인력을 보강하겠다고 밝히는 등 대대적인 감사를 시사했다.

이소현·인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