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대응 예산 3배 이상 늘려 1조1000억… 경찰 ‘1인1총기’ 에 86억 반영

■ 2024년 예산안, 치안 및 재난대응력 강화

침수대비 정비사업에 8629억
전세피해자 대출지원 4000억

정부가 올해 마약 범죄, 전세 사기, 묻지마 범죄 등 민생 침해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 데 따라 범죄 대응 예산을 내년 1조1000억 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해 정부가 경매 주택을 매입할 수 있도록 7000억 원을 신규 투입하고, 현장 경찰관이 범죄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 3인당 1정씩 지급된 총기를 개인별로 지급되게끔 86억 원을 투입한다.

29일 2024년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범죄 대응 분야 예산은 올해 3000억 원 규모에서 내년 1조1000억 원으로 3배 이상 늘어난다.

특히 사회적 공포 수준으로 확대되고 있는 묻지마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1000억 원이 배정됐다. 살상력이 보통탄의 10분의 1 수준인 저위험 권총을 확대 보급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올해 14억 원에서 내년엔 86억 원으로 확대했다. 이에 내년부터 경찰관 3명당 하나씩 보급됐던 총기가 개인 지급 형태로 바뀐다.

또 정신질환 고·중위험군을 대상으로 내년 8만 명이 상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예산도 확대 편성했다.

마약 범죄 대응을 위해 예방 교육과 중독재활센터 확충 등에도 602억 원을 투입한다. 아동·여성 등 범죄피해 약자 지원 강화를 위한 원스톱솔루션 센터 설치에도 31억 원이 신규 배정됐다. 피해자 국선 전담변호사도 43명에서 53명으로 늘린다.

지난해부터 수많은 피해자를 발생시킨 전세 사기 사건에 대한 지원 예산도 크게 늘었다. 정부는 피해자의 경매 주택을 매입하는 예산 7000억 원을 신규 편성하고, 피해자 주택 구입 시 대출 지원 자금도 올해 2000억 원에서 내년 4000억 원으로 늘렸다.

‘제2의 오송 참사’를 막기 위한 재난안전 분야 투자도 이뤄진다. 행정안전부는 각종 자연·사회재난을 예방하고 피해 복구에 충분한 지원을 하기 위해 재난안전 분야에 1조8939억 원을 편성했다. 내년도 행안부 사업비 총 4조9242억 원 가운데 가장 큰 비중(38.5%)을 차지한다.

침수 우려가 있는 도로 출입을 자동으로 차단하는 시설의 설치 확대에는 올해보다 67억 원 늘어난 135억 원을 투입한다.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에 따른 침수·붕괴 등 대규모 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한 정비사업에도 올해보다 1596억 원 늘어난 8629억 원을 쏟는다. 재난지원금과 공공시설에 대한 피해 복구 예산은 4500억 원 늘어난 6000억 원을 배정했다.

김규태·민정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