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내 ‘김남국 제명 부결론’… 국회 윤리특위, 징계 또 유야무야하나

■ ‘김남국 징계’ 무산 우려 커져

“불출마 선언… 제명은 과도”
‘30일 출석정지’로 하향 검토도
‘제 식구 감싸기’ 비판 거셀듯

3년간 징계안 47건 처리 ‘0’
윤리위 유명무실 논란 커져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오후 예정된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한 징계안 심사에서 ‘의원직 제명안’을 부결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반대로 징계가 무산되거나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경우 ‘제 식구 감싸기’라는 거센 비판을 피하기 힘들 전망이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는 이날 오후 1시 30분 표결을 통해 김 의원의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앞서 윤리특위 산하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최고 징계 수위인 ‘의원직 제명’을 권고한 바 있다. 윤리특위 소위는 여야 3명씩 총 6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가결을 위해선 과반의 찬성이 필요한 만큼 민주당 위원 3명이 모두 반대표를 던지면 징계안은 부결된다.

민주당의 원내 핵심 관계자는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그동안 가상자산 보유나 거래를 규제하는 법안이 없었는데 정치인의 ‘생명’을 끊는 징계를 가결하는 건 과도하다고 생각하는 의원이 많은 건 사실”이라고 전했다. 애초 제명안 가결을 검토했던 민주당 기류가 바뀐 데는 지난주 김 의원이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민주당으로선 국민의힘과 여론의 반발에 따른 정치적 후폭풍을 감당해야 한다는 점이 부담이다.

당장 이날 민주당의 비명(비이재명)계인 이원욱 의원은 “민주당이 제명 대신 ‘30일 출석 정지’를 검토한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며 “정신 못 차린 민주당의 민낯”이라고 일갈했다. 민주당이 이날 징계 수위를 ‘30일 출석 정지’로 하향 조정한 안을 밀어붙여도 소위 위원장인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상정 자체를 거부할 경우 김 의원 징계 자체가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21대 국회 개원 후 윤리특위에 회부된 징계안 47건 중 실제로 처리된 것은 사실상 ‘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명무실 윤리특위’에 대한 비판이 커지면서 여당에선 ‘윤리특위 상설화’를 핵심으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나윤석·김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