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예산안 강공’ 예고… 총선앞 국회통과 험로 예상

野 “재정지출 늘려 경기 부양을”
오염수·지역화폐 충돌 불가피

건전 재정을 내세운 윤석열 정부가 656조9000억 원으로 확정한 내년 예산안을 다음 달 1일 국회에 제출한다. 그러나 내년 총선을 앞두고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요구하는 등 재정 지출을 늘려 경기를 부양하자는 야당의 반발로 험로가 예상된다. 오는 12월 국회 통과를 앞두고 심의 과정에서 실제 예산 규모가 656조9000억 원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30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의 총지출 증가율을 사실상 역대 최저인 2.8%로 잡았다. 올해 상반기까지 40조 원 규모의 세수 결손이 발생한 데 이어 내년에도 세입여건이 나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재정 지출을 크게 늘릴 수는 없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논평을 통해 이를 강도 높게 비판하는 등 강공을 예고하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은 국회에 제출된 이후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감액·증액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에 확정된다. 예산안 법정기한은 매년 12월 2일이지만, 지난해의 경우 법정기한을 3주 이상 넘기며 헌정사상 최초로 ‘준예산’ 가능성까지 거론됐었다.

특히 올해는 국회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예산안 심사를 더욱 깐깐하게 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정치적 논쟁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방류가 시작된 일본 후쿠시마(福島) 오염처리수 예산이 벌써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오염처리수 대응 예산으로 7319억 원을 편성하며 지난해(5240억 원)보다 약 40% 증액했으나 야당에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핵심 정책인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을 정부가 2년 연속 ‘0원’으로 책정하면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여당과 야당의 격한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야당은 경기 부양 등을 이유로 내년도 예산안을 원안보다 늘리겠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증액하자는 목소리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정부는 국가채무가 올해 1134조 원에서 내년에는 1196조 원으로 불어나기 때문에 불필요한 재정지출을 막아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전세원 기자 jsw@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