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중립 훼손 투쟁 거부” 전공노 탈퇴한 안동시노조[사설]

공직사회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산하 전국공무원노조 탈퇴 움직임 확산하고 있다. 1300여 명의 조합원을 가진 경북 안동시청공무원노조는 지난 29일 임시총회를 열어 ‘민노총 및 전공노 탈퇴’에 대한 투표를 실시, 압도적 찬성 623명(85%)으로 탈퇴를 결정했다. 지난 2021년 강원 원주시공무원노조가 전공노를 탈퇴한 이후 2년 만에 안동시노조도 탈퇴한 것이다. 전공노가 안동시노조의 탈퇴를 막기 위해 지부장에 대해 권한을 정지하고, 안동시청에서 집회를 열어 방해했지만 절대다수 의견으로 탈퇴를 확정했다는 측면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약 15만 명의 조합원을 가진 전공노는 민노총의 중요 세력 중 하나다. 그러나 현장 조합원의 의견보다 ‘윤석열 정권 퇴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파면’ 등 정치투쟁으로 일관하고, 심지어 친북 논란이 있는 이석기 전 의원 석방투쟁에도 동원되면서 염증을 느낀 조합원이 늘어난 것이 탈퇴의 원인이다. 이런 투쟁은 헌법상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도 배치된다. 안동시노조도 “민노총과 전공노가 정권 퇴진 요구 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어긋나는 투쟁을 벌인다”는 것이 이번 탈퇴의 핵심 이유였다. 특히 2030세대 젊은 공무원들이 주도한 것은 의미가 크다. 포스코 등 민간 대기업노조에서도 2030 직원들을 중심으로 민노총 탈퇴 바람이 불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올해로 합법화 3년을 맞는 소방관노조도 전공노 탈퇴가 줄을 잇고 있다. 경북지역 소방관노조 1000여 명 중 800여 명이 노조 탈퇴 의사를 밝혔다. 안동에 이어 경주, 김천 공무원노조에서도 탈퇴 움직임이 있다고 한다. 전공노는 이런 탈퇴 움직임에 대해 지부장 권한을 정지하거나 소송으로 방해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부 대책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