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제2도시’ 버밍엄, 재정 부족으로 사실상 파산

여성 동일임금 소급지급 판결 여파
필수서비스 제외 모든 지출 중단

영국 제2 도시 버밍엄이 5일 사실상 파산을 선언했다. 상여금이 지급되지 않던 여성 노동자 비율이 많은 직종에도 1조3000억 원 규모의 ‘동일 임금’을 소급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는데 재원 마련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시의회가 보수당 정부의 재정 삭감을 이유로 들며 영국 사회 내 갈등이 고조될 전망이다.

영국 가디언, BBC 등에 따르면 버밍엄 시의회는 이날 필수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지출을 금지하는 ‘섹션 114’ 통지를 발행했다. 이에 따라 아동보호 및 사회 복지, 교육, 폐기물 수거 등 필수 분야 외 지출이 모두 중단된다. 2026년 예정된 유럽 육상 선수권 대회에 지출해야 할 자금 역시 사용할 수 있을지 불확실해진 상황이다. 그 외 도로 정비, 공원 조성, 문화사업 등도 상당수 영향을 받게 됐다고 BBC는 전했다.

시의회는 통지문에서 7억6000만 파운드(약 1조3000억 원)에 달하는 동일 임금 청구 금액에 따른 부담 때문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영국 대법원이 2012년 버밍엄 시의회에 쓰레기 수거나 환경미화 등 남성들이 많은 직종뿐 아니라 교육 보조원, 급식 관련 업무 등 여성이 많은 직종에도 상여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며 해당 금액을 소급 지급해야 하는데, 재원이 없다는 것이다. 2023∼2024 회계연도에서만 8700만 파운드의 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시의회는 덧붙였다. 존 코튼 버밍엄 시의회 의장은 “매우 힘든 결정이었다”고 말했다. 노동당이 집권한 버밍엄 시의회는 즉각 “보수당 정부가 10억 파운드의 재정 지원을 줄였기 때문”이라며 보수 정부에 화살을 돌렸다. 하지만 내각제인 영국은 각 지역도 의회 중심으로 운영돼 시의회가 책임 회피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총리실 측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시의회와 접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현아 기자 kimhah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