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검찰소환 D-1… 민주 ‘체포동의안 처리’ 갑론을박

■ 5가지 ‘표결 시나리오’ 제기

자율투표로 부결가능성 거론속
친명계 일각선“당론 부결”주장
지도부 중심으로 표결참여하고
항의 표시로 집단 퇴장 방안도
부결땐 방탄·가결땐 구속리스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9일 검찰 조사를 받을 예정인 가운데 민주당 내부에서 향후 국회로 체포동의안이 넘어올 경우 표결 방침을 놓고 다양한 시나리오가 거론된다. ‘무기한 단식’이라는 돌발 변수로 인한 동정론 확산에 부결 가능성이 커졌다는 전망이 나오지만, 이 경우 ‘방탄 정당’이라는 비판에 다시 직면할 수밖에 없어 당 일각에선 항의 표시로 의결 정족수만 채우고 나머지는 ‘집단 퇴장’하는 방안까지 제기된다. 국민의힘이 모두 찬성표를 던진다는 전제 아래 가결이 확실시되는 시나리오로 검찰 탄압 이미지를 부각할 수 있지만 이 대표의 구속으로 이어질 수 있는 리스크 탓에 민주당은 이래저래 딜레마에 처한 형국이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에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진행될 경우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는 크게 다섯 가지다. 우선 당 지도부의 조직적 물밑 작업 없이 자율 투표로 부결시키는 시나리오다. 이미 지난 2월 말 한 차례 부결된 사례가 있는 데다 이 대표가 무기한 단식에 돌입하면서 부결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는 관측이다. 양경숙 의원 등 친명(친이재명)계 일각에선 ‘당론 부결’을 주장하지만 비명(비이재명)계 반발과 국민 여론 등을 고려할 때 가능성은 크지 않다. 다만 자율 투표든 당론이든 체포동의안 부결 시 “당당히 법원에 출석해 영장심사를 받겠다”던 이 대표 공언이 무위로 돌아가면서 민주당은 ‘방탄 국회’라는 오명을 뒤집어쓸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당 일각에선 지도부 중심으로 의결 정족수(재적 과반)만 채우고 나머지는 검찰에 대한 항의 표시로 집단 퇴장을 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민주당 의원들은 과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30명 정도만 표결에 참여해 결과적으로 가결을 유도하는 시나리오다. 이 경우 이 대표는 불체포 특권 포기에 관한 약속을 지키는 셈이지만, 실제로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되면 대표직을 넘어 정치적 명운이 엇갈리는 기로에 설 수 있다는 점이 부담이다.

한편 이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은 민주주의·민생·한반도 평화 파괴에 대해 국민에게 사죄하고 국정 방향을 전면 전환해야 한다. 총리를 포함한 내각이 총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나윤석·김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