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소환불응에도… 검찰, 혐의 입증 자신감

■ 검찰 ‘대북송금 영장방침’ 배경

이재명 의혹부인·이화영 진술 번복에
검찰, 더 미룰수 없다고 판단
백현동 사건 병합뒤 청구할듯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출석 여부와 상관없이 12일 피의자 조사를 종결하기로 한 것은 그동안 확보한 증거 등으로 이 대표의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관여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는 자신감 때문으로 보인다. 검찰이 이번 주 중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추석 연휴(28일) 전까지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참고인 조사 결과, 경기도와 북한 간에 오간 공문, 이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결재 서류 등을 이 대표의 제3자 뇌물 혐의의 주요 증거로 보고 있다. 사실관계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이뤄졌고, 이 대표도 9일 소환 조사에서 진술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피의자의 기본 입장을 확인한 것으로 판단한다. 이 대표가 본질과 상관없는 장황한 얘기를 하는 상황으로 추가 조사를 하더라도 의미 있는 진술을 받기가 어렵다는 점도 추가 조사 생략을 검토하는 이유다.

대북 송금 사건을 두고 쌍방울과 이 대표의 징검다리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에 방북 비용 대납을 요청한 적이 없고, 이 대표에게 대납 사실을 보고하지도 않았다”며 기존 검찰 진술을 번복한 데다 민주당 현직 의원들이 이 전 부지사를 회유하려 했다는 ‘사법 방해’ 의혹까지 불거진 가운데 수사를 길게 끌 이유가 없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인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과 사건 병합을 한 뒤 서울중앙지법 또는 수원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이 이번 주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오는 18일 국회 본회의 보고가 유력하다. 이날 국회에서는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위해 본회의가 열린다. 표결은 그다음 본회의인 20일 또는 21일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상 본회의 보고로부터 24∼72시간 안에 이를 표결해야 한다. 만약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구속영장 실질심사도 추석 연휴 전에 잡힐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남)는 쌍방울그룹이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이 대표가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앞서 김성태 전 회장은 이 전 부지사 재판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대표의 대선 경선 모금 첫날 쌍방울과 KH그룹 직원들 이름으로 사비 1억5000만 원을 쪼개기 후원했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다.

김무연 기자 nosmok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