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13만명 늘린 문 정부때 규제량 14.7% 증가

공무원 수 따른 경제효과 분석
실질GDP도 23조원 이상 감소

문재인 정부 5년간 공무원 수가 13만 명 이상 증가한 여파로 박근혜 정부 때보다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23조 원 넘게 줄어들고, 민간 일자리는 19만 개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대해진 공무원 조직이 규제를 남발한 탓에 실물경제지표가 일제히 급락하는 등 경제활력이 크게 떨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소기업 전문 민간연구기관인 파이터치연구원은 1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무원 수 증가에 따른 경제 활력 저하 효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에서 공무원 수는 박근혜 정부 대비 13만266명(12.6%) 증가했다. 이는 2000년대 이후 집권한 역대 정부 중 최고 증가율이며, 이명박 정부(1만2116명·1.2%)보다는 10배 이상으로 높은 수치다.

공무원 조직이 비대해진 탓에 규제량(14.7%)도 크게 늘었다. 이 여파로 문재인 정부에서는 실질 GDP(-23조1000억 원·-1.3%)를 비롯해 민간 일자리(-18만8000개·-0.7%), 총실질소비(-1.0%·-11조2000억 원), 총실질자본(-2.7%·-184조 원), 실질설비투자(-2.7%·-4조5000억 원) 등 실물경제지표들이 급락했다고 파이터치연구원은 분석했다.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었던 이명박 정부에서 5년간 실질 GDP와 민간 일자리가 각각 0.1%(1조7000억 원), 0.1%(1만6000개) 감소한 것과 큰 대조를 이뤘다.

파이터치연구원은 “2008∼2018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1개국의 공무원 비중과 상품시장규제 지수를 활용한 분포도에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로버트 루카스가 개발한 동태 일반균형 모형을 대입해 이 같은 결과를 도출했다”면서 “공무원 수가 늘어날수록 규제 장벽이 높아지기 때문에 경제 활력 저하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전세원 기자 jsw@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