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파업’ D-1… 정부, KTX대체인력·예비버스로 출근대란 대비

파업대응 비상수송본부 가동
7~9시 전철 운행률 90% 목표
공동운수협정 전세버스 투입도

파업철회 설득도 이어갈 방침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예고한 1차 총파업을 하루 앞둔 13일, 정부는 철도비상운행 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파업 철회를 설득하기 위해 철도노조와 협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파업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막기 위해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앞서 철도노조는 14일 오전 9시부터 18일 오전 9시까지 총파업 돌입을 예고한 상태다. 철도노조 파업은 2019년 11월 이후 4년 만으로, 파업 시 여객열차와 화물열차의 감축 운행이 불가피해 이용객 불편과 산업계 업무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우선 이용 수요가 많은 출퇴근 시간 광역전철과 고속철도(KTX)에 동원 가능한 대체인력을 집중 투입해 열차 운행률을 최대한 끌어올릴 계획이다. 광역전철 운행률은 평시 대비 75% 수준, KTX 운행률은 평시 대비 68% 수준(SRT 포함 시 76%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광역전철 운행률은 출근 시간대(7∼9시)에는 90%, 퇴근 시간대(18∼20시)에는 80%로 운행한다.

지자체 및 버스업계 등 유관기관 협조를 통해 대체 교통수단도 확보한다. 파업으로 인한 열차 공급 부족 좌석 수를 고속·시외·시내버스를 통해 대체하고, 혼잡도 모니터링을 통해 추가적인 확보가 필요할 경우 예비버스, 공동운수협정 전세버스를 투입하는 등의 방식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또 서울, 경기, 인천 등에서는 코레일과 공동으로 운행하는 광역전철(1·3·4호선) 열차 운행을 일 18회 증회하고, 출퇴근 시간대 버스 집중 배차 등을 통해 출퇴근 시간의 혼잡도를 평시 수준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번 철도노조의 고속철 KTX와 SRT의 통합 및 철도 민영화 저지 등의 요구는 정치적 성격이 강하다는 판단 아래 어떤 불법행위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코레일 조직 자체가 부실화했고, 이로 인해 빈번한 철도 안전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노조가 파업에 나서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열차 운행 관련 종사자 직무 방해, 열차 출고 방해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철도노조는 책임 있는 자세로 국가기간교통망을 담당하는 공기업 종사자로서 국민 편의 증진을 최우선해 현장을 지키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전국기관장회의에서 철도노조 파업에 대해 “정당성과 명분이 결여된 파업”이라고 비판했다. 이 장관은 “오직 자신들의 요구사항 관철만을 위해 국민경제와 일상생활을 볼모로 한 파업을 예고해 국민적 우려를 야기하고 있다”며 “국민경제와 일상생활을 볼모로 한 투쟁은 국민의 공감과 지지를 얻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정민·장병철·정철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