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제동에… 전남 ‘초등생수당’ 1년 한시시행으로 축소

‘현금성 복지정책 불가’기조에
도입도 올 9월→내년 3월 연기

무안=김대우 기자 ksh430@munhwa.com

전남도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추진한 ‘전남학생교육수당’에 제동이 걸렸다.(문화일보 7월 20일자 12면 참조)

당초 9월부터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선별적 복지정책을 강조하는 현 정부 기조에 따라 내년 3월부터 1년간 한시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이 축소·변경됐다. 도교육청은 전남학생교육수당 도입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협의회를 진행한 결과 내년 1년간 시행한 뒤 성과평가를 거쳐 재협의하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13일 밝혔다.

전남학생교육수당은 소멸 위기가 심각한 전남으로 학생 유입을 유도하고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도내 전체 초등학생 8만7000명에게 1인당 월 5만 원에서 10만 원을 바우처카드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예산은 연간 620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됐다. 현 정부 들어 현금성 복지와 보편적 복지정책을 축소하는 기조여서 이 사업은 추진 당시부터 지속가능 여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