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비위 징계받은 공무원 67%가 교육부와 경찰”…김용판 의원 주장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 14일 인사혁신처 ‘최근 5년간 부처별 성비위 징계 현황’ 자료
국가공무원 성비위 징계 1155명 중 778명(67.4%)가 교육부, 경찰 공무원
성폭력 524건, 성매매 66건, 성희롱 565건 발생
김 의원 “성비위 엄중 대응, 재발방지책 마련해야”


최근 5년 간 성폭력, 성희롱 등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국가공무원은 총 1155명으로 이들 중 67.4%에 해당하는 778명이 교육부(교원 포함)·경찰 공무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부처별 성비위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213건, 2019년 242건, 2020년 219건, 2021년 205건, 2022년 276건의 국가공무원 성비위가 발생했다. 특히, 2022년의 경우, 직전년도 대비 약 34.6%(71건)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처별 성비위 징계 건수는 교육부가 517건(44.8%)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경찰청 261건(22.6%)이 많았다. 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65건(5.6%), 해양경찰청 36건(3.1%) 순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보면 성폭력 524건, 성매매 66건, 성희롱 565건이었다. 또 성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해임 321건, 파면 97건, 강등 80건, 정직 344건, 감봉 163건, 견책 150건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성비위 공무원 중 67% 이상이 교육부ㆍ경찰 공무원인 것으로 확인됐고, 전체 성비위 징계건수도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인사혁신처와 각 기관장은 성비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하고, 재발방지책을 조속히 마련해 무너진 공직사회 기강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