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실적 하락에 법인세 감소
기재부 “거시경제 영향 최소화”
올해 조세수입(국세수입 기준)이 당초 예상한 정부 예산 400조5000억 원보다 59조1000억 원이나 부족할 전망이다. 이는 역대 최대로, 세수 오차율 ‘-14.8%’도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90년 이후 세수결손 비율로는 최고치다. 정부는 세계잉여금과 각 기금 여유재원, 예산 불용 등을 활용해 이 같은 세수부족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1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세수 재추계 결과, 올해 세수는 341조4000억 원으로 전망돼 올해 예산 400조5000억 원보다 59조1000억 원(-14.8%)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계별로 올해 일반회계 세수는 331조1000억 원으로, 예산 390조3000억 원보다 59조1000억 원(-15.2%) 줄었고, 특별회계세수는 10조3000억 원으로 올해 예산보다 1000억 원 늘었다.
주요세목별로는 소득세가 올해 예산 131조9000억 원보다 17조7000억 원(-13.4%) 줄어든 114조2000억 원에 그칠 전망이다. 법인세는 올해 예산상으로 105조 원이 걷힐 전망이었지만, 기업실적 하락 등으로 재추계 결과, 25조4000억 원(-24.2%)이나 줄어든 79조6000억 원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 부가세도 수입 부진 등 영향으로 올해 예산상으로 83조2000억 원이었으나 73조9000억 원에 불과할 것으로 예측됐다.
정부는 세수급감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잉여금(일반회계 등 4조 원 내외), 외국환평형기금 등 기금 여유재원(24조 원 내외) 등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연내 집행이 어려운 정부 예산 사업 등의 통상적 불용도 고려해 관리할 계획이다. 지방교부세·금(23조 원 내외)의 경우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재정안정화기금(34조 원) 등 자체 재원을 활용해 보전한다는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거시경제 영향은 제한적으로, 민생과 경제 활력 제고에 책임지고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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