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구속영장… 이재명, 단식중 병원행

■ 백현동 200억 배임·대북송금 800만 달러 뇌물 등 혐의

檢 “정치문제 변질돼선 안돼”… 이르면 21일 체포안 표결
단식 19일 李 건강악화… 여의도 성모 거쳐 녹색병원 이송

검찰이 18일 백현동 개발 특혜·쌍방울그룹 대북 불법 송금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2월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성남 FC 후원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이어 두 번째다. 이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은 20일 본회의 보고를 거쳐 이르면 21일 표결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19일째 단식을 이어오던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건강이 악화해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이날 이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위증 교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대표는 2014~2017년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비서관과 공모해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00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쌍방울 측이 2019년 1월∼2020년 1월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과 이 대표 방북 비용 등의 부정청탁 대가로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지급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2018년 12월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 사건 재판에서 증인에게 허위증언을 교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형사사법이 정치적인 문제로 변질돼서는 안 되고, 피의자에게 법령상 보장되는 권리 이외에 다른 요인으로 형사사법에 장애가 초래돼서는 안 된다는 원칙 하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됐다”고 했다. 이날 청구된 영장은 법원이 검찰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내게 되고, 이 요구서는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국회에 제출된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인근 여의도 성모병원으로 긴급 이송돼 응급치료를 받은 뒤 중랑구 녹색병원에서 회복치료를 받고 있다. 박성준 당 대변인은 단식 중단 여부에 대해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정선형·염유섭·김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