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누락·특혜의혹… 이균용 청문회 험로

■ 대법원장 후보자 청문회 D-1

10억 규모 비상장 주식 미신고
딸 ‘고가첼로’·아들 ‘로펌인턴’
‘성범죄자 감형’ 판결 등 논란
野반발 불보듯…25일 취임 난항

李 “재판지연문제 조속히 해결”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19일부터 이틀간 실시되는 가운데 재산신고 누락 등 쟁점을 둘러싼 여야 간 격돌뿐 아니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청구와 맞물려 25일 취임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대법원장 임명에는 국회 표결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퇴임하는 24일까지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지 못하면 ‘대법원장 공석 사태’를 맞을 수도 있다.

18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 후보자 개인의 재산 형성 과정 및 과거 판결 논란 등을 주요 검증 대상으로 삼고 있다. 야당에서 가장 문제 삼는 부분은 이 후보자와 배우자 김모 씨, 두 자녀가 이 후보자 처남이 운영하는 회사인 옥산과 대성자동차학원 주식 9억9000만 원 상당을 2000년경 취득했지만 이를 공직자 재산으로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것이다. 이 주식들은 2020년부터 가액 평가방식 변동으로 법적인 신고 의무가 발생했지만 이 후보자는 이를 잘 몰랐다고 해명했다. 주식 문제 외에 부산 동래구 명장동에 이 후보자가 보유한 토지에 대한 농지법 위반 의혹, 유명 첼리스트인 딸의 고가 첼로 재산 등록 누락, 금융업 종사자인 아들의 김앤장 법률사무소 인턴 근무 이력 등도 청문회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가정폭력·성범죄 혐의 피고인을 항소심에서 합리적이지 않은 이유로 감형해 주는 등 이 후보자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감수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하고 있다.

대법원에서는 김 대법원장 퇴임 전 국회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을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다.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마친 뒤 21일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임명동의안 심사 경과 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했다. 보고서 채택이 무난하면 당일 표결이 이뤄지지만, ‘여소야대’ 국회에서 야당이 부적격 주장을 할 경우 진통을 겪을 수도 있다. 대법원장 임명은 국회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일각에서는 대법원장 임명동의 투표 장기 표류나 부결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과 비슷한 시기에 임명동의 절차가 진행돼 상황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전망이 있다.

한편 이 후보자는 전날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보낸 서면 질의 답변서에서 ‘김명수 코트’의 큰 문제 중 하나인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보다는 법관 또는 재판연구원의 수가 증원돼야 재판의 신속성과 충실성을 모두 제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법원은 현재 사건을 처리하는 법관의 전문성을 높이고, 형사전자소송을 시행함으로써 기록 열람·복사의 편의성을 높이는 등 다양한 재판 제도 개선을 통해 재판의 신속성을 제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제도 부활에 대해서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부정적 견해를 보였고, 법원장 후보추천제는 “충분한 역량을 가진 법관이 법원장에 보임돼 사법행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했다.

정선형 기자 linear@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