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클러스터 5년간 2.2조 투자… CVC 규제 풀어 벤처생태계 활력

■ 정부 ‘클러스터 육성’ 후속조치

전략 특화단지 총 5432억 투자
시설규제 완화… 신속구축 지원
CVC외부출자‘40%→50%’상향
제조혁신 기업 2만5000개 육성

정부가 2024년부터 향후 5년간 2조2000억 원을 투자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개발특구 구축을 지원한다. 또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털(CVC)이 받을 수 있는 외부 자금 비율과 CVC의 해외투자 비율을 각각 10%포인트씩 높여 벤처 생태계를 활성화한다. 2027년까지 디지털 제조혁신 주도 기업 2만5000개 사를 집중 육성하고 2030년까지 저궤도 위성통신 3기를 발사한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오전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 방안’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2028년까지 총 2조2000억 원을 투입기로 하고, 이 가운데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내년 1213억 원을 포함해 2028년까지 총 5432억 원을 투자한다. 특화단지별 연구·개발(R&D), 용수·전력 등 산업단지의 기반시설 구축이 투자 대상이다. 반도체·2차전지·디스플레이 분야의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해 2042년까지 민간투자 614조 원도 유도한다. 일괄 발주 허용 등 소방시설공사 도급 규제를 완화해 특화단지의 신속 구축도 지원한다. 올 하반기 바이오 분야 특화단지를 추가로 공고하고 내년 상반기 지정할 예정이다. 바이오 헬스 산업의 거점이 될 첨단의료복합단지에 대해서는 5년간 4587억 원을 투자한다. 기술사업화, 실증지원 및 연구개발특구펀드 등에는 5년간 1조2383억 원을 투자한다.

민간 중심으로 벤처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CVC 규제도 완화한다. 일반지주회사가 설립한 CVC의 외부 자금 조달 비율을 개별 투자조합 출자금의 40%에서 50%로 상향한다. CVC의 해외투자 요건은 총자산의 20% 이내에서 30%로 상향해 투자 범위를 넓혀준다. 해외 우수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위해 반도체 등 주력 기술에 관한 국제 협력 네트워크 구축과 팹(공장) 지원 등 해외 공동 R&D에 1조8000억 원을 투자한다. 국내 기관과 보스턴의 강점을 융합해 혁신 진단기술 개발 등을 추진하는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에는 2024년 864억 원을 투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신(新)디지털 제조혁신 추진전략’을 발표하고 2027년까지 디지털 제조혁신을 주도할 기업 2만5000개 사를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위성통신 활성화 전략’을 통해 2030년까지 저궤도 위성통신 3기를 발사하고 이를 위해 이달 중 4800억 원 규모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다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주요국의 통화 긴축 지속 등에 따른 세계 경기 둔화 우려가 있고, 국제유가의 변동성 확대 등의 불확실성도 지속하고 있어 대내외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산업경쟁력 강화와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를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박수진·최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