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전 나올 부동산 공급대책… “시장 영향력 크지 않을듯”

3기 신도시 앞당기고 인허가 확대
수요 자극않고 ‘공급 촉진’ 방점

건설 비용의 급격한 상승 속에 아파트 시세도 전국적으로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추석(9월 29일)을 앞두고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발표키로 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2∼3년 뒤 ‘공급 절벽’이 발생할 수 있다는 시장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내놓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하지만 충분한 효과를 발휘할 정책이 나올지는 미지수란 지적이다. 수요를 자극하지 않으면서 공급을 촉진하겠다는 ‘국소 정책’인 만큼 파급력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이다.

18일 건설·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기 위해 막바지 조정 작업을 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분양과 주택 시장 규제를 큰 폭으로 풀었던 올해 초 1·3 부동산 대책과 견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한참 미약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지난 11일 추석 공급 대책과 관련, “수요를 자극하는 정책은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공급에 대해 모든 걸 검토하겠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이 같은 해석이 나오는 것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일단 3기 신도시 본청약 및 입주 시기를 앞당기고 주택 인허가를 확대하는 등 공급 차원의 정책이 주로 담길 것으로 보고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연구위원은 “주택 규제를 풀기보다는 경색된 건설사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에 숨통을 트고 크게 인상된 원자재 가격을 인정해주는 등 주택 공급자들의 사업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대책 위주일 것”이라며 “당장 매매 시장에 큰 변수로 작용할 대책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박 위원은 “민간을 통한 공급에는 제약이 많아 공공주택을 확대하려고 할 텐데, 건설비용이 급증한 상황에서 ‘목발 짚고 달리기’를 하는 것처럼 목표달성이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1·3 대책을 통해 서울 강남 3구와 용산을 빼고는 모두 규제 지역에서 풀었고 특례보금자리론도 집행하는 등 수요 측면에서 할 수 있는 건 거의 다 했다고 본다”며 “이번엔 공급 위주 대책이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주택 수에서 제외해주는 등 수요 진작책이 나오지 않겠냐는 기대를 모았던 오피스텔과 생활형숙박시설 등 비(非)아파트도 이번 대책에서는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비아파트 시장은 수요가 살아나지 않아 여전히 얼어붙은 상태지만 정부가 투자 수요가 몰릴 것을 우려하고 있는 듯하다”고 말했다.

김영주 기자 everywher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