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조 경제효과’ 달빛철도 시동… 영호남 ‘상생의 철길’ 열린다[로컬인사이드]

■ 로컬인사이드 - 예타면제 특별법 헌정사상 최다 공동발의… 연내 통과 전망

총길이 198.8㎞ 사업비 4.5조
경북·전남 등 6개 지자체 경유
영호남 거대경제권 형성 전망
TK신공항 개항과 시너지효과

대구=박천학 기자 kobbla@munhwa.com

영호남 숙원사업인 대구와 광주를 연결하는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길이 열렸다. 이 사업과 관련된 특별법이 헌정사상 최다 의원 참여로 발의되면서 올해 안에 통과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 철도가 오는 2030년 대구경북통합신공항(TK신공항) 개항에 맞춰 개통하면 신공항을 중심으로 새로운 동남부권 거대 경제권이 형성될 전망이다. ‘달빛’은 대구의 옛 이름 ‘달구벌’과 광주의 우리말 ‘빛고을’의 첫 글자다.

19일 대구시에 따르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은 지난달 22일 국민의힘 109명, 더불어민주당 148명, 정의당 1명, 무소속 3명 등 총 261명이 공동발의했다. 이는 헌정사상 최다 의원 발의 기록이다. 기존 가장 많은 의원이 참여해 발의된 법은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 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2018년 3월 5일)으로 225명이다.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은 해당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 심의·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친 뒤 본회의에 상정된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있어 이르면 연내 통과될 전망이다.

특별법은 특히 △건설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고속철도 역사 주변 지역 개발 △건설사업 및 주변 지역 개발사업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건설사업의 신속한 추진도 담보할 수 있게 됐다.



이 사업은 2021년 7월 국토교통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됐다. 총 길이 198.8㎞로 사업비 4조5158억 원이 투입된다. 대구(서대구), 경북(고령), 경남(합천·거창·함양), 전북(장수·남원·순창), 전남(담양), 광주(송정) 등 6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10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경유한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영호남 교류 확대와 경제·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 사업이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할 것으로 기대했다.

대구시에 따르면 이 사업으로 약 7조3000억 원의 생산 유발효과와 2조3000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 3만8000여 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지리산 등 경유 지역 주변 천혜의 자연경관을 TK신공항 및 연계 철도 노선에 활용하면 관광산업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달빛고속철도가 개통하면 서울을 중심으로 남북 위주로 연결된 철도망이 급변한다. 경부선, 중앙선, 동해선, 호남선, 전라선에 이어 장기적으로는 남부내륙선과 경전선까지 순환하는 국가철도 네트워크가 구축된다. 시는 이렇게 되면 대구, 광주, 울산, 부산까지 지역 산업을 연계할 수 있어 수도권 지향의 경제구조를 탈피하고 동남부경제권이 활성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영호남이 1시간대 거리로 가까워지면서 2038년 하계아시안게임을 영호남 1700만 시·도민이 하나 되는 축제의 장으로 만들겠다는 대구시와 광주시의 계획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대구시와 광주시는 이 대회 공동 유치 활동 중이다. 특히 달빛고속철도의 경제성은 TK신공항 개항과 더불어 향후 폭발적으로 커질 전망이다. 신공항은 유럽이나 미주권으로 직행이 가능한 중남부권의 명실상부한 중추 공항으로 건설되기 때문이다.

달빛고속철도 특별법 제정 추진은 지난 4월부터 본격화됐다. 대구시와 광주시가 지리산휴게소(전북 남원)에 모여 TK신공항특별법과 광주군공항이전특별법 동시 통과 축하 행사를 했으며, 이 자리에서 특별법 공동 통과를 추진하자는 뜻을 모으면서 급물살을 탔다. 이후 윤 원내대표 주도로 특별법 발의가 추진되고 민주당 등의 의원들이 공동발의자로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등 여야가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떠나 영호남의 발전과 상생을 위해 나섰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달빛고속철도 건설은 새로운 동남부권 경제권 구축을 통한 국가 균형발전과 사회 대통합을 실현하는 큰 축이 되는 등 상징성과 파급력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